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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진행된 21대 총선은
2.민주당 157석, 통합당 90석(16일 오전 2시 기준) 등으로 여당 우위
3.근데 이럴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한거에요..?
*이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현재(개표율 63.8%)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58곳, 통합당 후보가 89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
-여기에다 비례대표 의석 예상치(현재 17석 전망)까지 합치면 민주당은 17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반면 미래통합당은 120석도 장담하기 힘들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할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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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위성 정당은 모두 소멸 될 운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일방적인 선거법 통과에 대한 제 1야당의 반발로 ‘꼼수 정당’이 등장했고, 집권당도 가세하면서 기형 정당들이 탄생
-이번 4·15총선에 등록한 비례정당은 무려 35개
-이날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6~20석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6~21석, 열린민주당은 0~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등록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2~5석, 지역구에도 후보를 출마시킨 정의당은 4~8석으로 전망
▲ 곧장 흡수될 비례정당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총선 후 해산원칙을 확인
-민주당과 시민당, 통합당과 한국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시작될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총선이 끝나는 즉시 합당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열린민주당의 경우 출구조사 결과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분간 독자 생존 기간을 거치겠지만 결국은 여권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유력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하면서 거대 정당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어
-한편 선거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
정유선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