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4.15 총선 비례정당 시대의 개막

김재헌 구은지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  입력 : 2020-03-17 20:34:11
*세 줄 요약
1.선거법 개정안에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카드 ‘미래한국당’
2.각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다며 비판
3.민주당, 미래통합당 견제한다며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

*이게 왜?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각 정당은 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선거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

-민주당은 이대로 가다 보수진영에 과반의석을 내줄 수 있다고 판단

-전 당원에게 비례정당 참여 여부 찬반 투표를 시행해 74%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뭐라노]선거법 개정안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야…A to Z: https://bit.ly/2IBXQDB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랑 비례정당이랑 뭔 상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얻는 구조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얻기 위해 자매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만 내겠다는 전략

-이렇게 되면 득표율을 최대한 반영해 의석을 얻을 수 있음

-2월 5일 미래한국당(당대표 한선교 의원) 공식 출범

-이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 미래한국당 만들자 각 정당의 반응
*정의당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

*민주당
“미래한국당은 한마디로 가짜정당”



▲ 미래한국당 창당 이후…
-2월 20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 논의

-이어 비례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을 논의하며 민주당과 정의당에 참여 공식 제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23일 기자들과 오찬 자리): “의병들이 나서서 만드는 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

-3월 8일 열린민주당 공식 출범(당대표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시민을 위하여 공식 출범(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

-민주당은 12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관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 진행

-13일 전체 권리당원 78만 9868명 가운데 24만 1559명(30%)이 투표에 참여해


-74.1%(17만 9096명)가 찬성, 25.9%(6만 2463명)가 반대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


▲ 비례연합정당에 각 정당의 반응은?
*통합당(심재철 원내대표)
“부끄러운줄 알라”

“현명한 우리 국민은 4·15 총선에서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


*정의당(이정미 의원)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당이 꼼수에 합류할 일은 없다”

“이런 모습을 만들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가?”



*민생당(김정화 공동대표)
“비례연합정당은 거대 양당제로의 회귀를 더욱 촉진할 뿐”


▲ 현재 진행 상황은?
-민주당은 17일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플랫폼을 ‘시민을 위하여’로 공식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4개 정당과 함께 참여


-미래한국당은 16일 비례대표 후보 발표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인단이 가결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최고위 소집이 불발


-일부 최고위원이 통합당 영입 인재들의 순번 배치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김재헌 구은지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