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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한 여야의 해법이
2.부산 울산 경남(PK)지역 총선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
3.민주당 ‘정부 지원 촉구’ vs 통합당 “총선용 포퓰리즘”
▲ 기본 소득제가 뭘까?
-재산이나 소득 유무, 노동 여부와 노동 의사와 관계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이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긴급 모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출마 후보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부산의 경우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고 이에 따른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금이나 지역 화폐 등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달라”
-이에 앞서 여권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김민석 전 의원 등 민주당 원외 총선 후보자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 “재난극복소득으로 소득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씩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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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제공=리얼미터] |
▲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하는 미래통합당 후보들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하며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
△ 통합당 부산시당 김미애 직무대행
1.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2.모든 계층에 돈을 주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3.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4.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다
▲ 부산시는 부정적 입장
-부산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재원 투자 대비 기대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이유
-부산시 관계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은 피해를 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위기”
이병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