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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文 대통령 신년합동인사회서
2.“법적·제도적 개혁 멈추지 않겠다” 중점 얘기해
3.평등, 공정, 상생, 불공정 등 KEYWORD 제시
▲ 중요 Keyword (발언 시간 순)
1.경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탄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
2.상생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 던져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해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3.복지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자도 크게 감소
4.권력기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어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
5.공정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 멀어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
6.규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것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
7.SOC(사회 간접 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 것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펴볼 것
8.대북&국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어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아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어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가 참여하는 국가협의체)’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