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경제정책·탈원전 등 정조준
- 여, 비핵화 노력 앞세워 맞공세
- 경남도·울산시 수감 … 부산 제외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이뤄졌던 지난해 국감이 박근혜 정부 감사였던 만큼 올해 국감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다. 여야는 국감을 통해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2018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배분하는 등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야권의 경제 실정 공세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 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해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 시행 과정의 부작용을 파헤쳐 수권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 남북 군사 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모든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 분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의 마지막 글자를 따 민생과 평화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감을 받았던 부산시는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경남도와 울산시는 오는 23일과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감을 각각 받는다. 부산시의 경우 사실상 전임 ‘서병수 시장 국감’이어서 민주당 측이 올해에도 국감을 받도록 물밑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