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직격탄에 전방위 노력 나서

부산 여야 정치권이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전방위 노력에 나섰다. 정부가 수도권과 다른 지방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들이대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호(왼쪽), 이헌승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팔을 걷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부산시, 7개 구·군 관계자,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해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 논의와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부산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부산 7개 구·군(부산진·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기장군)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위축됐다.

특히 부산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49.3% 급감하는 등 주택 ‘거래 절벽’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달 24일 7개 구·군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기장군 일부만 해제되고 나머지는 무산됐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도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수도권과 부산은 부동산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틈만 나면 한다. 특히 남구는 20여 년 만에 처음 재개발을 시작하고, 지하철도 다니지 않아 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능성이 작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묶어놓으면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