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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자택 방화한 70대 집행유예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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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에게 화가 나 자신의 집을 2차례 방화하려 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던 자신을 아들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았다. 방화가 한차례 제지당하자 그는 1시간 뒤 또다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옮겨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빌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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