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적 손배제 ‘봉쇄효과’ 우려
- 지역언론 회생 방안 함께 모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를 핑계로 진짜 뉴스를 억압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했다. 그는 지난 8월 상임위 논의 당시 언론중재법 통과를 저지하는 최전방에 있었고 현재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여야는 15일 미디어특위 첫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논의를 재개했다.

최 의원은 “언론사와 1인 미디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익관계에 따라 편향되거나 고의로 조작된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글로벌 현상이다”면서 “문제는 여당 일부가 이런 현상을 너무 단순화했다. 언론중재법 논의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장려하는 일과 규제할 일을 엄밀하게 나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를 당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매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건이 4000건 가량 접수되는데 이중 70%가 조정·중재로 해결된다.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00건 가량에 불과하다”며 “언론중재법은 징벌적 방식으로 경종 효과를 주겠다는 목적인데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을 제외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이들이 퇴직하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결국 권력자와 비도덕 기업을 견제·감시하는 언론 보도를 막는, 이른바 봉쇄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방지 방안에 대해 최 의원은 ‘신속한 반론 보도 청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보다 빨리 정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의 제기 때 빨리 정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반론권 청구 시 언론사가 이를 3일 이내에 즉각 반영해 더는 확산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경제적 피해 보상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함께 논의한다. 최 의원은 “지역언론을 살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 지역 신문사가 사라졌더니 지역 뉴스의 사막화가 발생했고 가짜뉴스 창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언론재단이 좋은 기사를 보도한 지역 언론사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포털의 변화도 필요하다. 지역 뉴스 검색은 지역 언론사부터 링크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등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