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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 해결 첫단추는 청년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20:10:52
  •  |  본지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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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입법 운동 벌였는데
- 국회 ‘패트 정국’ 탓 표류
- 청년 권리 인정받는게 목적
- 지역에 ‘심오한 연구소’세워
- 주체별 커뮤니티 구성 노력

“청년 문제가 곧 실업은 아닙니다. 청년은 다양한 고민을 합니다.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의 진단을 새롭게 하고 그것에 따라 해법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우 기자 wylee@kookje.co.kr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35) 대표는 3년째 청년기본법 입법 운동 중이다. 2016년 5월 발의가 된 청년기본법은 3년 반 만에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휩쓸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법안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지난 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청년기본법 처리 논의는 멈춰 섰다. 그는 인터뷰 날인 지난 12일에도 청년기본법의 처리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엄 대표는 “청년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청년기본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여기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생산력 있는 청년에게만 지원하고 있었다”며 “이 한계를 뛰어넘어 청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법안이 청년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가 모여 2017년 4월 창립했다. 네트워크는 청년단체의 자연스러운 교류 속에 탄생했다. 엄 대표는 “‘우리 지역의 청년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으로 타 지역 단체와 소통해왔고 이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으로 굳혀져 ‘어쩌다 모임’이 탄생했다”며 “전국에서 활동 중인 청년단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보자는 의견에 네트워크 형식의 단체를 고안했다”고 말했다. 여러 단체가 ‘수평’적으로 모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대표도 제비뽑기로 선출된다.

엄 대표도 부산에서 청년단체를 운영 중이다. 그는 2016년 부산 영도구에서 청년거점 공간인 ‘심오한 연구소’를 설립했다.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청년 활동을 시작했다. 엄 대표는 “바다와 산이 있고, 10분이면 도심 인프라를 즐길 수 있으며 집값도 싼 영도구가 활동을 시작하기에 제격이었다”고 말했다.

심오한 연구소의 중점 활동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성이다. 엄 대표는 “부산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각 주체별 커뮤니티는 없다”며 “청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심오한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네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단 한 달에 한 번 ‘대형 마트 장보기’를 추진한다. 1인용 식품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착안해 1인 가구가 뭉쳐 대형 마트에서 대용량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프로젝트다.

두 단체의 대표직을 맡은 엄 대표는 바쁘다. 그는 한달 중 10일은 서울에서, 10일은 타 지역에서, 10일은 부산에서 지낸다. 엄 대표는 “20대 국회가 곧 끝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청년기본법은 다시 처음부터 논의되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청년기본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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