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살찐 고양이법’ 발의
- 기관장, 최저임금 7배 제한
-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 통과
- “연봉 높고 성과 낮은 점 문제
- 앞으론 생활형 조례에 집중”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기(50·동래3) 부산시의원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에는 ‘살찐 고양이 법’이 잠자고 있는데 부산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국회에서 여당의 협조를 받아 이 법안을 다시 살리겠다”는 게 통화 내용이었다.

김문기 부산시의원이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불리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를 뜻한다. 심 의원은 2016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각각 최저임금의 30배와 1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부산형 살찐 고양이 조례’에 환영의 뜻을 전한 셈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도록 규정했다. 기관장의 경우 최저임금 7배(1억4000여만 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000여만 원)로 각각 제한했다. 그동안 국회가 하지 못한 일을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이뤄냈다.

부산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부산시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논란 끝에 지난달 30일 조례를 다시 통과시켰다. 재의결에서 시의원 47명 중 44명이 찬성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후 시로 이송된 조례안을 오거돈 부산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아 시의회 박인영 의장이 공포했다. 이 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14일 “이 조례는 그동안 시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방만한 공기업 운영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노력”이라며 “국회에서 4년째 낮잠을 자는 살찐 고양이 법의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연봉은 높고 성과는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조례를 적용하면 25명의 대표이사 중 3명(벡스코,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대표이사)은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연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초선인 김 의원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조례 5건을 한꺼번에 상정했다. 역대 시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조례를 상정한 기록을 세웠다.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도 그중 하나.

그는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 잘못된 시정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모범생다운 답변을 내놨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비결은 부지런함이다. 시의원 47명 중 가장 먼저 출근 도장을 찍는다.

김 의원은 “제대욱 의원과 공동 발의한 ‘부산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는 e스포츠 종주 도시인 부산이 관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e스포츠 선수 육성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뿐 아니라 청년층을 부산으로 유입하는 고용 창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 그동안 변화와 혁신에 대한 거시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남은 임기 동안 아이돌봄, ‘화장실 몰카(몰래카메라)’ 예방 등 부산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