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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개발은 특혜…서명·감사청구 나설 것”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사무국장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8-09-05 19:51:46
  •  |  본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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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30% 민간개발 가능
- 사업시행사 고수익 노리고
- 우수 입지엔 아파트 지을 것
- 진행하는 사업 중단하고
- 투명하게 공론화 거쳐야

경남 진주시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제3자 민간공원 특례개발 방식의 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 21곳 864만3941㎡ 중 가좌공원(82만 ㎡)과 장재공원(22만 ㎡) 두 곳이다. 시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이 지출되는 경우를 우려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아파트 등을 일정 부분 짓게 하고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백인식 사무국장이 진주시가 추진한 제3자 민간공원 특례개발 방식의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갖고 제3자 민간공원특례개발 방식의 공원 개발을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진주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진주환경운동연합의 백인식(38) 사무국장을 만나 제3자 민간공원 특례개발 방식의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백 사무국장은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진주시가 추진하는 제3자 민간공원 특례개발 방식은 특혜”라며 “현재 진행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특혜시비가 불거지지 않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업자는 부지의 30%를 개발해 고수익을 내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아파트로 개발되고 시민들을 위한 공원은 경사도가 높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제3자 공모방식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을 포함한 21개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해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용역과 제3자 공모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백 사무국장은 “용역 결과 후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가좌·장재 두 공원의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시가 민간공원 특례개발을 최초로 제안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특례사업은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해 다수의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장재공원 5%, 가좌공원에 2.5%의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 주는 제3자 공모방식으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에서 제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사회적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음을 상기시켰다.

백 사무국장은 “현재 진주시의 재정 능력만으로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재정 때문에 제3자 민간공원 특례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시의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이 참여하는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감사 청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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