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자라는 부정적 시선보다
- 새 출발 준비하는 사람 인식
- 대상자들 자활 의지 돕는다면
- 사회안전망 가꾸는 투자될 것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사하구 낙동대로변에서 비탈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외딴곳에 자리 잡았다. 다수의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시민에게 ‘기피 시설’로 여겨진 탓이다. 익숙지 않은 대상자라는 말은 ‘출소자’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숙식 제공, 일자리 알선, 상담 지원 등 활동으로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지부 건물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는 30여 명이다. 다만 대상자는‘자활 의지를 갖고 공단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출소자와는 구분돼야 한다. 공단의 법무보호서비스를 받는 동안 대상자의 재범률은 0.3%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도 신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법무보호복지업무는 자선이 아닌 사회안전망을 가꾸는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지난 5월 취임한 신용도 신임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각 지부를 방문해 면담한 결과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혔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다. 공단 운영비는 고작해야 연간 300억 원 수준이다.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미리 계획했던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하면 “왜 세금으로 전과자를 도와야 하느냐”는 말이 돌아오기 일쑤다.

신 이사장은 “법무보호복지업무는 ‘자선’이 아닌 사회안전망을 가꾸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사회복귀에 성공하는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재범률이 낮아지고 이는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약부터 공공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 시절 고작 무전취식으로 다수의 전과를 가진 ‘상습사기범’이 된 사람을 많이 봤다. 구속될 줄 뻔히 알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락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자녀에게 재산보다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공단과 대상자들을 무턱대고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여성 법무보호 개선, 공단 자체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여성들은 보통 교도소 수용기간이 짧아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지만 구금 중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는 남성보다 많다. 자녀양육, 가정문제 상담, 경제적 지원, 직업 교육 등 더 세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분간은 공단의 ‘허그(HUG)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상자 특성에 맞춘 진로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취업 알선, 사후 상담까지 진행한다. 공단은 전국에 7개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이며, 이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1만6308명이 취직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도 안정적 일자리 마련 사업 중의 하나다. 대상자 취업을 기업이나 지역사회 등 민간 부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공단이 대상자나 대상자 공동체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거나, 제3자가 대상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 등이 있다.

신 이사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에 공단이 관여할 일이 거의 없다. 공단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에서 인력 수요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있다. 재소자 입장에서는 징역형을 때우려 노동을 하는 대신 취업이 보장된 직업훈련을 받는 셈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회적기업 활성화는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1955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난 신 이사장은 철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산지검 등을 거쳤다. 2009년 부산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