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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42> 掩耳盜鐘

귀를 막고 종을 훔치는 꼴이라니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05 18:41:36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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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릴 엄(手-8) 귀 이(耳-0) 훔칠 도(皿-7) 종 종(金-12)

본디 ‘左顧右眄(좌고우면)’에는 ‘謂若無人(위약무인)’ 넉 자가 더 있어 “좌우를 둘러보고는 나만 한 이가 없다고 말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여기에는 남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도 있으나, 그보다는 意氣揚揚(의기양양)함을 넘어 氣高萬丈(기고만장)하고 傍若無人(방약무인)하다는 뜻이 더 강하다. 물론 지금 많은 국민에게서 ‘적폐’로 불리며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검찰은 이 두 가지 뜻과 다 관련이 있다.

백 보 양보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께름칙하다.

먼저,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인가? 부패한 권력이나 억압적인 권력인가? 또는 모든 권력인가? 아니면,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인가?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다. 진정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은 그 권력을 전횡하는 존재가 아니다. 권력을 떠받치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에 늘 무시되고는 했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민의 눈치를 보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국의 검찰은 전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듯하다. 도리어 국민이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이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든 안 보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함이 대전제라는 사실이다. 현재 검찰은 이 대전제에 충실한가? 임의로 有耶無耶(유야무야) 처리한 사건이 어디 한둘인가?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을 조국 교수의 가족을 수사하듯이 했는가? 헌법 질서와 직결되는 계엄령 문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검찰을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하는 여론도 들끓고 촛불집회도 계속되는데, ‘掩耳盜鐘(엄이도종)’하는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란 말인가?

고전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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