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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203> 不言之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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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31 19:56:13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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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불(一-3)말씀 언(言-0)의 지(丿-3)법령 령(人-3)

진시황이 억지로 하는 ‘유위지사’를 백성들에게까지 강요하면서 과연 온화한 명령을 내렸을까?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진나라는 法家(법가)의 나라였다. 따라서 그 멸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을 그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1975년 12월, 중국 湖北省(호북성) 雲夢縣(운몽현) 睡虎地(수호지)에서 진나라 때 묘들을 발굴했는데, 11호묘에서 그동안 실체를 알 수 없었던 진나라 법률 및 공문이 기록된 죽간들이 나왔다. ‘睡虎地秦簡(수호지진간)’ 또는 ‘雲夢秦簡(운몽진간)’으로 불리는 이 죽간은 진나라 법률이 얼마나 광범하고도 상세한지 또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가령, 律(율)은 농업 및 징세에 관한 田律(전율), 국가 소유의 마필 및 목장에 관한 廐苑律(구원률), 창고 관리에 관한 倉律(창률), 금전과 포백에 관한 金布律(금포율), 상업 및 시장에 관한 關市律(관시율), 관영 수공업에 관한 工律(공률), 공인의 작업에 관한 工人程律(공인정률), 공인의 배치와 관련된 均工律(균공률), 공인을 관리하는 사공에 관한 司空律(사공률), 부역과 관련된 徭律(요율), 관리의 임면에 관한 置吏律(치리율) 등등 모두 30여 종으로, 행정과 형벌, 소송, 민사, 경제 관련 법률이 두루 있었다. 공률, 공인정률, 균공률, 사공률, 요율 등은 대대적인 토목건축이 얼마나 一絲不亂(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을지 짐작하게 해준다.

이런 법률은 이미 商鞅(상앙, ?∼기원전 338)이 실행한 變法(변법)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개정되고 발전시킨 것인데, 통일 왕조를 수립하면서 더욱 다듬어서 전국에 공포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려면 그만큼 법률도 복잡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과연 법률로써 모든 관리와 백성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일이 의도한 만큼 효율적이고 적절했을까?
‘문자’ ‘정성’에서는 “不言之令, 不視之見, 聖人所以爲師也”(불언지령, 불시지견, 성인소이위사야) 곧 “말하지 않는 명령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느긋하게 보는 것, 이것이 성인이 스승이 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진나라는 이 말과 달리 촘촘한 법망으로 백성을 옭죄며 가혹하게 부렸다.

고전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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