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제시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0%)에서 무려 1.0%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중동전쟁 악재에도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전략은 단순 수치 제시를 넘어 정부 의지가 반영된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발 역대급 세수를 신성장 동력에 재투자하는 등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임기 말까지 ‘3·4·5(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 비전’을 완수한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 강화’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호남·충청·영남권이 중심이 된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핵심 드라이브다. 세부적으로 이날 정부는 부산 기장군에 들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테스트) 등 전주기를 하반기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부산을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허브로 육성하고자 올해 하반기 중 ‘공공·수요 연계형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하반기에 발표해 내년부터 실제 이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울산 등 비수도권 4대 ‘창업도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한 곳당 최대 4억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지방이 핵심 성장 축이 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AI 산업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만큼 정부의 이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마땅하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미래산업 투자에 치우친 과도한 확장 재정이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건전재정 확보로 이어지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급 세수(전망치 412조 원→500조 원으로 상향)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국가채무 상환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에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재봉쇄, 반도체 사이클 정점 논란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대외 상황도 현시점에서 새롭게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