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두 차례 인구 위기를 겪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으로 수많은 청년이 사망하고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 인구가 급감하자 인구 유지선인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1명이 무너졌다. 1939년 가족법을 만들어 다자녀 가구에 수당을 지급한다. 세계 최초의 가족 정책이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 출산율이 1.66명으로 내려앉자 비혼 출산 차별 금지 정책을 펼친다. 프랑스는 비혼 가정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포용사회가 됐고, 인구정책도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 해마다 수만 명씩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 그 감소폭도 점점 커진다. 여기에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수도권 청년 가정마저 주거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출산을 꺼린다. 비수도권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청년 가정이 줄어들어 ‘지역소멸’ 단계에 진입했다. 이른바 ‘축소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부산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동서대학교가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부산연구원 김세현 인구전략연구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축소사회’를 전제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인구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인구정책은 한계가 크다는 뜻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기준의 정주인구를 포함해 체류인구(통근 통학 관광 등)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어떤 지자체에 주민등록 인구 규모가 1만 명이라 하더라도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자까지 합친 생활인구가 5만 명이라면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도로 등 공공 서비스 역시 5만 명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체류인구를 일반 체류인구,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세분화해 그에 적합한 관계지원 구축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선발하도록 비자 발급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게 김 센터장 제안이었다. 청년이 떠난 빈자리는 누군가 대신해 일해야 한다. 축소된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방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가장 잘 안다. 외국인 비자 발급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하는 이유다. 마냥 청년이 돌아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정옥재 서울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