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천년고도 경주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올해 초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관세전쟁으로 세계 제1, 2의 경제대국인 미중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최된 경주 APEC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자유무역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세계화를 초래했으나,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체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전 세계인의 시선이 경주에 집중됐다.

APEC은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12개국의 장관급 회의체로 출범했다. 1993년 미국 시애틀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비공식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21개 회원으로 인구는 전 세계의 40%, 경제규모는 60%인 매우 큰 지역 기반 경제공동체이다. 가장 큰 특징은 강제규범이 없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이지만, 홍콩에 사무국이 있으며, 정상회의 외에도 장관급회의, 고위관리자회의, 그리고 각 분과별 위원회를 두어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역 기반 경제공동체로 오래 전 설립된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 등이 있으며 최근에도 일본과 호주 등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있다. 그러면 세계의 이목을 경주에 집중시킨 자유무역을 주도한 세계무역기구의 성격과 특징,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세계무역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국제무역규범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국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우루과이라운드(UR)와 결합해 1995년 탄생했다. 핵심 가치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며, 무차별 원칙과 분쟁해결기구 등 엄격한 규정들이 체계화돼 있는 국제통상규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시켜 상품과 서비스, 나아가 생산요소의 국가 간, 지역 간 이동을 자유롭게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올해 초 트럼프행정부의 출범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된 관세전쟁은 WTO의 핵심가치인 자유무역을 억제하면서 세계무역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본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WTO의 위기 또는 종식, 자유무역의 쇠퇴라는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

사실 자유무역 기반의 WTO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베트남 등 상당수 국가에 괄목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이른바 성장과 안정적인 물가가 동시에 나타난 신경제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미국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고 중국과 인도 등 이른바 신흥경제국의 영향력이 확대돼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 붕괴와 엄청난 규모의 대외수지 적자, 그리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중국의 부상은 자연스럽게 미중 무역분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트럼프행정부 1기인 2018년에 시작된 대중국 고율의 관세이다. 미국은 이른바 경제안보의 개념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철강과 전기차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은 전면적인 미중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국제무역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우월하기도 했으나, 결국 인간의 욕망에 따라 자유무역이 승리자가 됐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학에서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는 여전히 시장의 가격기능과 정부의 규제 간 충돌이다. 시장 기능이 불완전해 정부가 개입하다 보면, 또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 기능과 정부규제 간 균형 및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WTO가 출범한 지 어언 30여 년이 지나면서 자유무역의 폐해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자유무역이 초래한 무한경쟁의 폐해와 심각한 불균형이 더 확산되기 전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포용적 자유무역이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