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2017년 9월 뉴욕타임스에 ‘폭군 칼리굴라보다 못한 트럼프’라는 제목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을 사정 없이 비판했다. 로마제국 황제 칼리굴라는 잔인하고 타락한 폭군의 대명사다. 2025년 미 대통령으로 돌아온 트럼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아니 더 집요하고 강해졌다.

미국의 ‘관세 폭탄’ 등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항만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반복하되, 더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전세계를 향한 관세 엄포로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 낮추고 자동차에 부과 중인 25%의 품목관세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패키지와 10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했다.

지난달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이후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2012년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미간 관세가 거의 모든 품목에서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 부담이 커졌다.

미국의 관세 폭격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407개 파생상품에 대해 함량 비율만큼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변압기 에어컨 보일러는 물론 칼 포크 화장품까지 연간 119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는 조치가 아니다. 미 상무부는 매년 3차례(1·5·9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철강과 자동차부품이 주력 산업인 부산 울산 경남 기업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가뜩이나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로 공급 과잉 상황에서 관세율 50% 폭탄을 맞으며 부산 철강업계는 고사 위기다.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무관세지만 해외에서 수출할 때는 10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약 51조8000억 원)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 47억4500만 달러(6조6430억 원)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미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수혜 기업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강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려워진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관세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추진하거나 집행 중인 분야는 반도체 2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 위주다. 가뜩이나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이 중국 공세에 허덕이고 있는데 신산업 일자리마저 미국에 빼앗기게 된다. 대기업은 홀로 미국에 가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함께 떠난다. 미국 현지화는 한국 공장 가동 중단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산 울산 경남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 관세 전쟁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데 자동차·철강 등 동남권 주력 산업은 벌써 기진맥진 상태다. 통계상으로도 올해 2분기 부산의 수출(전년 동월비 6% 감소)과 광공업 생산(4% 감소)이 금속·운송장비·기계 등 업종을 중심으로 일제히 급감했다.

정부는 부산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산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우리 경제 동력과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비수도권 경제 육성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대책이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에는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 등 5개 업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에 구축중인 ‘전력반도체 테스트베드’ 공정 인프라내에 신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일괄공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부산 보조기기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건립 사업’에도 정부가 힘을 보탠다.

정부의 계획대로 부산 제조업이 첨단산업으로 고도화된다면 한국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정부가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서둘러 내놓길 바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허울 좋은 ‘균형 발전 레퍼토리’가 돼선 안 될 일이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