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정치 혼란으로 국가 안보 최일선인 군의 자존심과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탄핵을 모면했으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퇴로 국방부는 1948년 7월 17일 창설 이래 처음 장관 직무대리 체제다. 군 안팎에선 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비상식적 계엄 명령에 군이 부당하게 이용당했다며 참담해하고 있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제707특수임무단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투입됐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대령) 단장은 9일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선 사령관이 말했고 김 전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명예와 자부심으로 헌신한 군인들이 계엄군으로 나서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투입한 지휘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혔다. 양심 고백 형식이었으나 자칫 보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발설, 군인으로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모면하려는 지휘관을 보며 많은 군인이 실망감을 느꼈을지 모른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7일 비상계엄 계획을 몰랐고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해 빈축을 샀다.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 등 3개 부대도 혼란에 빠졌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3개 부대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했다. 3개 부대가 계엄령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군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국방부 검찰단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중 긴급체포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재소환했다. 핵심 국방 인력들이 교체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 핵심 책임자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군의 기강이 흔들리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열을 가다듬고 현역 군인의 사기를 회복하는 데도 힘써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