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표류하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지역 정치권이 나서라

인천 ‘100만인 서명’ 등 치열한 활동, 10년 넘은 숙원…21대 국회 꼭 처리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22 19:13:30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반면 최근 인천에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등 유치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국 최대 해양항만도시 부산에서 먼저 설립을 주장한 해사법원이 인천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부산 정치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사법원 부산 설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그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인천의 해사법원 유치 활동 움직임은 치열하다. 시민단체들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이 결성한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촉구대회를 열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부터 인천고등법원 설립과 함께 묶어 ‘100만인 유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11월을 100만인 서명운동 시한으로 정한 인천시는 7월까지 인천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해 목표를 일찍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100만인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해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관련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만만찮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과 달리 부산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관심이 더 쏠린 탓도 있겠다.

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적지 않다. 각종 소송을 해사법원이 있는 다른 나라에 의존해 매년 5000억 원에 달하는 분쟁 해결 비용이 유출된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해양금융업이나 해운중개업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원을 통한 양질의 해사법률서비스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2011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해운업계까지 나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주장한 이유다. 22일 개막한 ‘2023 부산해양주간’에서도 해사법원 부산 유치 목소리가 쏟아졌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만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과 경남 조선산업계를 포함해 세계 1위의 선박 건조량을 소화한다. 그만큼 해사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잇따르는 곳이다. 실제 부산에서 처리하는 해사 사건 수는 전국 최고다. 국내 해운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도 꼭 필요한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은 당연하다. 해운선사 등의 수도권 집중을 바탕으로 국제 해사사건 수요 창출이 용이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우는 인천과 굳이 비교할 까닭은 없다. 21대 국회도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부산 정치권은 당장 ‘해사법원 부산 설립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3. 3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4. 4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5. 5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6. 6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7. 7“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8. 8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9. 9“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10. 10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1. 1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2. 2“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3. 3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4. 4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5. 5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6. 6추석 화두 李 영장기각…與 “보수층 결집” 野 “총선 때 승산”
  7. 76일 이균용 임명안, 민주 ‘불가론’ 대세…연휴 뒤 첫 충돌 예고
  8. 8추석연휴 민생 챙긴 尹, 영수회담 제안에는 거리두기
  9. 9포털 여론조작 의혹에 대통령실 "타당성 있어" 與 "댓글에 국적 표기"
  10. 10강성조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필요, 지방교육재정 재구조화 고민해야"
  1. 1BPA, 취약계층에 수산물 선물
  2. 2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3. 3스타벅스 거대용량 트렌타 사이즈 상시판매
  4. 4“서류심사 공정성에 문제”…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일정 연기
  5. 5부산 아파트 매매지수 보합세 눈앞…3주 연속 -0.01%
  6. 6"데이터센터 설립 신청 68%, 부동산 이익 목적 '알박기'"
  7. 7'박카스 아버지'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8. 8'하도급 대금 연동제'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적용
  9. 9고물가에 등골 휜 추석…소외받는 사람 줄길
  10. 10"반 카르텔 외치더니…공기업 '낙하산' 산업부에서만 34명"
  1. 1정규반 신입생 52명 뿐인 부산미용고, 구두로 폐쇄 의사 밝혀
  2. 29년새 우울감 더 커졌다…울산·경남·부산 증가폭 톱 1~3
  3. 3부산 중구 ‘1부두 市 문화재 등록 반대’ 천명…세계유산 난항
  4. 4시민사회가 주도한 세계 첫 국가공원…스웨덴 자랑이 되다
  5. 5국제신문 사장에 강남훈 선임
  6. 6“을숙도·맥도 생태적·역사적 잠재력 충분…문화·예술 등과 연대 중요”
  7. 7주차 들락날락 사고위험 노출…사유지 보호장치 강제 못해
  8. 8“양산 웅상 현안 다양한 의견 모아 행정에 반영 보람”
  9. 9골프 전설들도 그린 위 엑스포 응원전(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0월 4일
  1. 1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2. 2‘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3. 3남자바둑 단체 우승…황금연휴 금빛낭보로 마무리
  4. 4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5. 5임성재·김시우 PGA 롱런 열었다
  6. 65년 만의 남북대결 팽팽한 균형
  7. 7롯데, 포기란 없다…삼성전 15안타 맹폭격
  8. 8[속보] 한국 바둑, 남자 단체전서 금메달
  9. 9'박세리 월드매치' 7일 부산서 개최… 스포츠 스타 대거 참석
  10. 10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남성만 병역의무
3위가 목표인 대회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선택과 집중’ 열매를
추석 긴 연휴에도 여야 대치, 민생 협치로 풀어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해양도시의 메카, 부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