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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시티 예산’ 35조 원 균형발전 위해 부울경으로

초광역권 구축 계획 정상 이행돼야…도로 교통 등 통합 인프라 확충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11-30 20:04:3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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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면서 35조 원에 달하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계획한 70개 사업의 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 추진과 35조 원 규모의 메가시티 지원 예산의 정상 이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 70개 사업(1단계 선도사업 30개, 중장기 사업 40개) 중 1단계 선도사업 19개에 대해 내년도 예산 2082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산업과 인재가 각 618억 원, 공간 846억 원이다. 하지만 메가시티가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은 물론, 나머지 51개 사업 예산 확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비롯된 중앙집권화와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됐으나 경남도와 울산시의 입장 번복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다. 하지만 애초 부울경이 공동협력 양해 각서에 따라 합의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는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분권 협약은 별개이며 메가시티와 관계없이 부울경이 초광역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상황에서 나머지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각 부처에 확인해 본 결과 예산 확보를 100% 장담한 곳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충분히 우려할 사안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082억 원의 19개 사업 집행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초광역권 공동협력은 부울경 3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지원 하에 실행할 수 있다. 메가시티 조성에는 이견을 보였으나 부울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초광역권 발전 방안을 외면할 수 없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울경 3개 지자체는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초광역권 공동협력은 부울경 행정통합의 필수 선도작업이다. 도로 교통 등 통합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으면 균형발전은 어렵다. 그러나 경남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남의 서비스 산업과 의료·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되면서 생활기반이 재편돼 경남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이견이 노출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3개 시도가 각자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균형 발전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뜻을 모아야 한다. 부울경 단체장은 경제동맹에 초점을 맞춘 만큼 초광역권 발전 계획 추진 의지를 보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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