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핵심운용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 불리 우는 ‘시장가격(Market Price)’이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재화의 수급이 조절되어 균형을 이루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유의지로 생산과 소비를 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가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며 부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체제가 가능한 것은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움직여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경제적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가격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과 소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공공사업 등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각자의 이기심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로만 활동하는 것이다.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도 가격을 매개로 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여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첩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가격 급등양상과 반도체생산에 필요한 핵심원료의 공급 불안정으로 공급측면의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다.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은 경제활동의 규모가 변하는 현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전형적인 경기순환 과정은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네 국면을 거친다. 시장을 호경기와 불경기로 구분했을 때 호경기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 고용이 다 함께 활발히 맞물려 움직이면서 산출물(Output)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 기업이익과 정부의 세수증가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 소비에 있어 순환적인 증가가 이루어진다. 반면 불경기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다 함께 침체된다. 소비와 생산, 투자가 서로를 더 침체의 사이클(Cycle)로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 산출물(Output)의 규모가 정체하거나 점점 작아지게 된다. 지금은 후퇴기에서 불경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한다.경기를 늘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목표다. 정부가 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수준과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리정책’과 정부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이 있다. 은행과 가계, 기업 간 거래와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자금거래에는 제각기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시중 실세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일반자금거래의 금리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을 활용해 경기에 대응하고 있다.경기가 나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어 금리하락을 통해 기업 활동을 자극해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낸다. 반면 경기가 과열을 보일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서서히 높이는 정책을 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서서히 높임으로써 시중실세금리도 서서히 오르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수입과 지출을 조절해 경기를 움직이는 정책이다. 재정(Government Finance)이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말한다. 정부가 재정흑자를 내면 통화량이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게 되므로 경기가 과열된 상태라면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를 운용할 때는 균형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균형산출량인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총수요에 있어 볼륨(Volume)이 늘어나는 것인데 총수요가 늘면 동시에 물가도 오르게 되어있고, 경기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총수요 억제정책’을 써서 물가상승률을 낮출 경우, 총수요 억제정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가안정은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Global) 시장에서 물가를 잡기위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금리인상 시기라 유동성이 쪼그라들고 있는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다.물가지수란 기준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다른 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평균적 도시가계 소비자의 전반적 재화구입비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구매력 변화 등을 측정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매달 국내시장에서 생산하고 출하되는 재화와 서비스요금의 공장도가격변동을 측정하여 생산자의 부담 등을 측정할 목적으로 만드는 지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 및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2%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인 1998년 7.5%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기업 내부에서 조달하는 방법과 기업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기업 내 조달은 전형적으로 내부유보인 유보이익에 의지한다. 반면 기업 외 조달은 간접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과 직접금융시장에서 증권(주식,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태세다. 시중 유동성이 마르고 조달 금리도 오르는 형국에서 기업들이 고금리를 제시해도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발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신용도에 미칠 영향도 커진 상황이다. 대기업조차 현금을 총동원해 만기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국제수지’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대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을 종합한 결과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한국은행이 집계한다. ‘경상수지’는 국민경제가 외국을 상대로 주로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통해 생기는 수지를 집계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일정기간 중 한나라의 총수입과 총수출 간의 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에서 집계와 발표를 하며, 발표수치의 기준통화는 미국달러($)다. 최근 무역수지가 1997년 이후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무역적자도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할 우려도 있다.경상수지에 적자가 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서 돈을 가져다 쓰거나 외채를 차용해야 된다.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보유액이 줄고 외채가 늘어나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경상수지의 움직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적자상태가 된다.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환율당사국들의 물가수준이 변하는 것이다. ‘통화의 가치’란 궁극적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곧 구매력의 척도로 써 환율은 상대적인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생산성의 변화 역시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재화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전보다 싼 가격에 재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거래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대외거래 결과 국제수지 즉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여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초과수요가 지속되면 환율은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통화정책 같은 거시경제정책도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의 외환은행 개입도 환율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나 주변국의 환율변동, 각종 뉴스(News)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전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서 기준금리가 미국은 3.125%, 한국은 2.5%로, 기준금리 차이가 0.625%포인트로 역전된 상황이 되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당장 10월에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서더라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