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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순애 부총리 경질’ 전면적 국정쇄신 이어져야

교육 노동 경제 등 총체적 정책 부실, 꼬리 자르기식으로는 해결 어려워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8 19:59:1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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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임명된 지 39일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위원 사임이다. 형식은 자진 사퇴이지만, ‘만 5세 입학’ ‘외국어고 폐지’ 등 학제 개편안을 두고 큰 혼란을 야기한데 따른 문책 성격이 강해 경질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작금의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박 장관의 사퇴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등 용납하기 힘든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윤 정부 당정의 인사 시스템 부실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박 장관 사퇴 이상의 근원적 국정쇄신 방안이 필요하다.

박 장관 인사 실패는 윤 대통령의 인선 오류 탓이 가장 크다. 윤 대통령은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조교 갑질 등 박 장관에 대한 자질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5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그 전날에는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윤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듯, 연달아 문제 많은 정책을 시행하려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취학연령 하향’ ‘외국어고 폐지’ 등 중요 교육정책을 여론수렴 없이 발표했다가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때서야 공론화하겠다며 물러섰다. 미래 세대의 명운을 좌우하는 백년대계를 ‘아니면 말고’식 즉흥행정으로 밀어붙이니 말문이 막힌다.

윤 정부 들어 정책을 졸속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방침을 번복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제안 톱10’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신설한 국민제안에 올라온 1만3000여 건 중 10건을 국민투표에 부쳐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중복·편법 투표 사실이 드러나 계획이 아예 취소돼 버렸다. 투표 대상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근로자의 생존권과 건강권, 중소유통업체의 손익이 달려있는 민감 사안이 많다. 그런데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국민투표에 부친 데다, 투표 방법 또한 불공정했다. 국민의 생존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인기투표’하듯, 즉흥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니 국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초심은 ‘공정’과 ‘상식’이다. 국민의 뜻은 그 초심을 지키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데는 인사 실패만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다. 가족 비리 의혹,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심 정치 등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 그런데도 대책은 도마뱀 꼬리 자르듯, 단선적이다. 이러고서도 국민 뜻을 받들겠다니, 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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