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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 선진국’ 대한민국의 조건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6-30 19:27:24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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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면서다. 이는 1957년 UN 산하 기구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에 올라선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BTS를 비롯한 K팝과 ‘오징어 게임’ ‘파친코’ 등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국운 융성의 시기에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전 세계 180개국의 부패인식지수인 국가청렴도(CPI) 지수는 2017년 54점에서 2021년 역대 최고인 62점으로 향상됐으나, 이는 세계 32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발전 단계에 견줘보면 다소 아쉽다.

특히 공직 사회의 청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반적인 부패 수준(PERC)과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뇌물 관행을 평가하는 지수(EIU)는 여전히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EIU는 3년째 55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OECD 국가의 평균 점수인 67.4점보다 12.4점이나 낮았다.

서울대학교가 2017년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를 보면 청렴도(CPI)가 10점 상승할 경우 GDP(국내총생산) 8조5000억 원 증가, 매년 2만7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세입 4000억 원 증가 등 승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반대로 보면 부패가 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적·사회적 청렴도 향상이 필수적이다. 특히 반부패, 공정과 정의, 공직윤리에 관한 국민의 상향된 눈높이와 기대 충족을 위해 정부와 공직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1500여 명이 근무 중인 고리원자력본부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아래 전 직원이 부패추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협력회사 대상 고객건의함, 선물반송센터, 사이버 신문고, 레드휘슬처럼 촘촘한 부패방지 장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내부 경영평가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고,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다. 부패는 단순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다.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실천하는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작은 노력이 조직문화를 바꾸고, 잘못된 사회관행 개선과 부패 척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청렴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광훈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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