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권력 교체기마다 ‘신·구 기관장 마찰’ 이젠 끝낼 때 됐다

민생은 뒷전…‘밥그릇 싸움’이 우선, 관련 입법안 토대로 개선책 마련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6-23 18:42:23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권 교체기의 인사 몸살이 극심하다. 중앙, 지방 구분 없이 사람 교체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밀고당기기가 요란하다. 정권 교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나, 업무 연속성을 해칠 정도의 무리한 인사가 적지 않다. 민생을 뒷전에 밀어 놓은 권력의 ‘밥그릇 싸움’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폐해는 심각한데 대책은 막연하니 체한 듯 답답하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시장직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에 “공공기관장 대신 선임실장이 참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송철호 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13명 중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이는 9명에 달한다. 이들은 “우리를 ‘송철호 사람들’로 분류해 공식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4·5급 공무원 승진인사를 두고 현 구청장과 당선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인사 갈등은 해운대구만이 아니라 부산지역 다른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공통 현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신·구 권력의 협의 하에 인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도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공공기관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필수요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와서 앉아 있으면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못한다”고 했다. ‘가시방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선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은 기대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폐해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입법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건 정권 교체기에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권력욕 탓이 크다.

관련 입법에 앞서 신·구 권력은 자리 다툼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 1월 대법원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의 유죄를 확정한 건 그 경고다. 대법원은 “법령에 위반되고 폐해도 심해 타파해야 할 관행”이라고 했다. 부산지검도 지난 4월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의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은 ‘오거돈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자리 다툼은 부패가 비롯되는 원인이다. 자리를 차지하거나 지키려다 보면 무리한 행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만사(萬事)를 담보해야 할 인사가 모든 일을 그르치는 근원이 된다는 얘기다. 선거 때 입버릇처럼 외쳤던 위민(爲民)을 진정 실천하려는 뜻이 있다면, 인사 기준으로 ‘내 사람’이 아닌 ‘민생’을 앞세우기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분석] “부산에 흡수될라”…메가시티에 신중한 경남·울산
  2. 2[영상] 조선업 노동자가 1㎥ 철조망에 갇힌 이유는
  3. 3尹 지지율 하락에 애타는 여당 “나토 정상회의 성과” 자평
  4. 4정부 ‘주52시간’ 개편 드라이브…추경호 “노동 유연성 개선 필요”
  5. 5추세 전환 언제쯤?…코스피 2200선 추락에 개미 속 탄다
  6. 6[날씨칼럼] 장마는 공기덩이들의 전투
  7. 7부울경 당분간 무더위...낮 최고 36도
  8. 8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슈퍼와 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9. 9합천·창녕 물 부산 공급 길 열렸다…2조 원대 예타 통과
  10. 10유류세 37% 인하 첫날 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 전환
  1. 1尹 지지율 하락에 애타는 여당 “나토 정상회의 성과” 자평
  2. 2정부 ‘주52시간’ 개편 드라이브…추경호 “노동 유연성 개선 필요”
  3. 3윤 대통령 "만나는 정상마다 부산 엑스포 얘기했다"
  4. 4윤 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체코·영국 정상 만나 ‘원전 세일즈’
  5. 5尹대통령 직무수행 “‘잘한다’ 43% ‘못한다’ 42%” [한국갤럽]
  6. 6김두겸 울산시장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 되겠다"
  7. 7울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에 김기환 시의원 사실상 확정
  8. 8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엑스포 유치계획서에 빠졌다
  9. 9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경쟁자로…김두관 의중도 변수
  10. 10[속보] 이준석 비서실장 박성민 사퇴…‘윤 대통령의 손절’ 분석도
  1. 1추세 전환 언제쯤?…코스피 2200선 추락에 개미 속 탄다
  2. 2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슈퍼와 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3. 3유류세 37% 인하 첫날 부산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 전환
  4. 4부산 조정지역 해제 ‘0’
  5. 5아파트값 여전·투기수요 잠재 판단…부동산업계는 ‘한숨’
  6. 6부산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하락했다
  7. 7해운물류시장 ‘삼각파도’ 조짐…“정부, 선제 대응 나서야”
  8. 8장마철엔 김치전이 ‘딱’…꿉꿉함 날려줄 제습기는 필수템
  9. 9[뉴스 분석] 使 “소상공인 외면” 勞 “사실상 삭감” 최저임금 모두 불만
  10. 10추경호,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쐐기…"획일적·경직적"
  1. 1[뉴스분석] “부산에 흡수될라”…메가시티에 신중한 경남·울산
  2. 2[영상] 조선업 노동자가 1㎥ 철조망에 갇힌 이유는
  3. 3[날씨칼럼] 장마는 공기덩이들의 전투
  4. 4부울경 당분간 무더위...낮 최고 36도
  5. 5합천·창녕 물 부산 공급 길 열렸다…2조 원대 예타 통과
  6. 6본궤도 오른 하단~녹산선, 서부산 교통 핵심망 ‘시동’
  7. 7재개발에 갈 데 없는 가로수… 폐기 땐 낭비 불가피
  8. 8장맛비 멈추니 태풍 온다…4~5일 한반도 영향권
  9. 9“부산 오이소” 지역 7개 해수욕장 1일 열린다
  10. 10부산 남구, 지하 재활용선별장 추진 악취민원 해결기대
  1. 1부산판 ‘우생순’ 만덕중, 기적의 슛 던진다
  2. 2“골프는 힘 빼야 하는 운동…하루 100회 연습해야”
  3. 3이대호 은퇴투어 ‘별들의 축제’서 시작
  4. 4높이뛰기 우상혁, 새 역사 향해 점프
  5. 53강 5중 2약…가을야구 변수는 외국인
  6. 6Mr.골프 <4> 공이 나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그립’
  7. 7장발 클로저 김원중 컴백…롯데 원조 마무리 떴다
  8. 8프로야구 반환점…MVP 3파전 경쟁
  9. 9매달리고 넘고…근대5종 장애물경기 첫선
  10. 10아이파크, 중앙 수비수 한희훈 영입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제1부두서 부산비엔날레가 열린다고?
‘15분 도시’에 대한 작은 요청
기고 [전체보기]
‘청렴 선진국’ 대한민국의 조건
김해공항 ‘맛집’ 돼야 가덕신공항 웃는다
기명칼럼 [전체보기]
영원한 이웃 불편한 이웃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과 검찰의 차이
조폭 행패가 돈이 되는 세상…법원만 모르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Cui bono(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데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영화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캐릭터 상수와 ‘어쩌나 정치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길들여 진다는 것에 대하여
태평양 건넌 조선 궁중악사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지방 싫다는 산은, 이것이 분권 이유다
“장난이 아닙니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치경찰 1년
부산의 커피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강진 묵은지
부산 사는 냉면광의 비애
사설 [전체보기]
새 단체장들 반면교사 삼아야 할 금샘도서관 재공사
한·미·일 정상회담서 확인한 북핵 및 대중 관계 중요성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구가 많아야 부자국가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향후 5년, 새 정부의 과제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역사라는 오답 노트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 리더의 함정에 빠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탈핵으로 가는 길
빈사의 농촌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 두잉(Do-ing)
승마와 자기 경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민주당, ‘닮은꼴’ 영국 노동당에 배울 점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마케팅의 미래
와인과 이별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민 언니’의 원조 강수연 배우를 떠나보내며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용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보병과 더불어
엘가와 베르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청운 강진희의 ‘화차분별도’
임득명의 ‘가교보월’
  • 2022극지체험전시회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