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의 인사 몸살이 극심하다. 중앙, 지방 구분 없이 사람 교체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밀고당기기가 요란하다. 정권 교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나, 업무 연속성을 해칠 정도의 무리한 인사가 적지 않다. 민생을 뒷전에 밀어 놓은 권력의 ‘밥그릇 싸움’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폐해는 심각한데 대책은 막연하니 체한 듯 답답하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시장직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에 “공공기관장 대신 선임실장이 참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송철호 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13명 중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이는 9명에 달한다. 이들은 “우리를 ‘송철호 사람들’로 분류해 공식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4·5급 공무원 승진인사를 두고 현 구청장과 당선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인사 갈등은 해운대구만이 아니라 부산지역 다른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공통 현상이다. 행정안전부가 신·구 권력의 협의 하에 인사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도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공공기관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필수요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와서 앉아 있으면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못한다”고 했다. ‘가시방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선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은 기대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폐해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입법을 하면 된다. 그런데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건 정권 교체기에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권력욕 탓이 크다.

관련 입법에 앞서 신·구 권력은 자리 다툼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 1월 대법원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의 유죄를 확정한 건 그 경고다. 대법원은 “법령에 위반되고 폐해도 심해 타파해야 할 관행”이라고 했다. 부산지검도 지난 4월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의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은 ‘오거돈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자리 다툼은 부패가 비롯되는 원인이다. 자리를 차지하거나 지키려다 보면 무리한 행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만사(萬事)를 담보해야 할 인사가 모든 일을 그르치는 근원이 된다는 얘기다. 선거 때 입버릇처럼 외쳤던 위민(爲民)을 진정 실천하려는 뜻이 있다면, 인사 기준으로 ‘내 사람’이 아닌 ‘민생’을 앞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