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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통제’ 무슨 문제기에 인사 진실게임까지 벌이나

대통령실·행안부-경찰청 정면 대립…길들이기 논란 속 민생 불안만 가중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6-22 19:31:5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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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논란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 번복을 둘러싼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진실게임의 당사자는 대통령실·행안부와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행안부가 인사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안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실도 인사 번복을 부인한다. 최고 권력기관과 산하 기관이 인사 문제를 두고 이런 갈등을 빚은 건 초유의 일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에 치안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찰의 운영 혼란이 민생 불안을 부추기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1일 발표된 경찰 치안감 전보 인사다. 이날 오후 7시 넘어 나온 인사 대상자 28명 중 7명의 보직이 2시간 지나 수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사안이 있었는데 실무자가 내부망에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실무자가 인사안을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랬던 경찰이 1시간 후 “행안부가 (안사안을) 잘못 보냈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행안부는 앞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 인사·예산·정책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장은 이에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행안부가 경찰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인사를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 의혹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대로 결재했다”며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기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은 결재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공지했다”고 했다. 협의 중인 인사안을 경찰이 어설프게 발표했다가 대통령 결재가 난 인사명령이 나오자 번복했다는 것이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인지 안갯속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결재가 나지 않은 인사가 발표된 적이 없는 데다, 대통령실이나 행안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를 그토록 허술하게 처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두고 정부와 경찰이 대립 중이고, 그런 불협화음이 인사 번복 사태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검찰 수사권 축소로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경찰국 신설 사유로 내세운다. ‘공룡 경찰’이 ‘무소불위 검찰’의 재판이 되지 않을지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 통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지 정부가 임의로 할 일은 아니다. 정부의 임의적 통제는 독재다. 지금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 권력의 그런 역행이 진실게임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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