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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균형발전, 의지·실천이 관건 /강병중

  • 강병중 前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   입력 : 2022-03-21 19:06:09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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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대선 때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나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또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우선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초로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이 반갑다.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균형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부산을 수도권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발전의 성장 축이자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를 서울 부산 2개 축으로 작동시키겠다는 공약에도 기대가 크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밀집은 나라 전체를 기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인구의 절반 이상과 자본 물류 정보 첨단기술 교육 등의 기능이 모두 수도권 한 곳에 몰려 있다. 1000대 기업의 70% 이상, 1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상위권 대학도 전부 ‘인(in)서울 대학교’이다. 젊은이가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비수도권은 산업과 고용 위기, 고령화와 인구 급감 등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공동화되고 있다.

균형발전은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공통된 국가적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면서 그 기능을 비수도권에 분산시키고 지역에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나눠줘야 한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0년대 초에 만들어졌으나, 1990년대 들어 경기도 인구가 매년 약 30만 명씩 늘어나는 등 억제되지 않아 부산상공회의소가 앞장서고 각계가 호응, 1999년 이 법을 재정비했다.

수도권 집중은 이미 한계상황이지만,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자꾸 더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부울경 상의가 공동 건의한 것처럼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이나 첨단기업에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차등 적용하고,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학 등록금을 100% 무상으로 하는 등의 고단위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비수도권은 위기 상황이다.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뿌리 깊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와 인식, 또 역대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이다.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되고, 문현동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이 들어서는 출발점은 1990년대 후반 유치한 선물거래소였다. 당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필자는 대통령 후보들을 모두 상의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DJ(김대중)로부터 선물거래소 유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오기까지 수도권의 완강한 반대와 집중적인 견제,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억지 주장 때문에 많은 난관을 겪었다. 심지어 몇몇 정부 부처와 임창렬 경제부총리까지 반대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때 수도권에 맞서 일관되게 내세운 논리와 명분이 지역균형발전이었고, 후보 시절에 DJ가 부산상의에 와서 했던 약속과 대통령 공약이었다. 선물거래소는 그 후 코스닥·코스피와 합쳐져 한국거래소(KRX)가 되고, 본사까지 부산에 오면서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지역균형발전 성공 여부는 차기 정부와 당선인의 의지와 결단, 실천에 달렸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1차 이전 효과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 처음으로 메가시티로 출범하는 부울경에서 먼저 시작돼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국에 던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금융중심지 육성을 비롯해 울산 창원 진주 등지의 미래전략산업 기반 고도화, 지방소멸 위기의 서부 경남 특별지원책 등 부울경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번만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이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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