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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까지 나선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일 평균 18세 이하 확진자 700명 넘어…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시급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2-07 18:41:55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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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며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가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독서실 등 학생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드세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연다고 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번 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한 주간의 일 평균 18세 이하 확진자가 700명대를 넘어서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보면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12~17세는 143만 명으로 접종 대상이 아닌 5~11세를 포함해 소아·청소년 464만 명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약한 고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여론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두 달전만 해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선택이고, 전면등교의 위험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제 와서 사실상 ‘강제 접종’을 한다고 하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만이 크지 않을 리 없다. 청소년 백신 접종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학부모·학생들은 “사실상 백신 의무화”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학원·독서실 등에서 공부할 권리도 없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고등학교 2학년생의 국민청원에는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같은 여론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최근 초중고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3%가 만 12~18세에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했고 그 이유로 응답자의 73%가 ‘백신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접종 필요성, 경미한 부작용 등 객관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학부모들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자녀의 접종을 꺼리기보다는 백신 접종에 따른 편익이 크다는 방역당국의 말을 믿고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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