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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국비 확보 성과, 알뜰한 씀씀이로 내실을

새로 열린 나라살림 ‘600조 원 시대’…부산 8조 등은 동남권 상생 밑거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2-05 18:41:2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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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중 부산시가 확보한 국비 규모는 8조1592억 원에 달한다. 경남과 울산에는 각각 7조425억 원과 3조9124억 원의 국비가 배정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07조7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면서 ‘나라살림 600조 원 시대’가 열린 데 맞춰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일선 자치단체의 국비도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우선은 부울경 지자체 관계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얻어낸 성과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에 못지 않게 각 지자체는 애써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국민 세금을 기본으로 해 확정된 국가 재정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21년(7조7220억 원)보다 5.7%(4372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부산시의 경우 그간 일군 성과에 남다른 의미를 둘 만하다. 국비 7조 원 시대가 개막된 이후 불과 2년 만에 8조 원 시대가 이어진 부산은 그 나름대로 지역 성장 축으로서 할 역할이 막중하다는 뜻일 게다. 시는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 부산의 국비 가운데 투자예산 신청 부문이 상당한 규모로 반영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시 예산 담당 부서에 따르면 투자 분야 신청액(4조 7846억 원) 대비 확보액(4조 1124억 원) 비율은 86%로 사상 최고의 투자 국비 반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부산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큰 보탬을 될 것이다.

시가 확보한 부산의 국비 규모를 놓고 내놓은 자체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재정 씀씀이가 요구된다. 시는 내년도 확보 국비를 바탕으로 ‘2030부산세계엑스포’ 등을 위한 동남권 신교통수단 발굴 등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 분야에 집중 투입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국가균형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핵심 사업 부문에 필요한 국비도 대거 확보된 만큼 적절한 예산 운용이 뒤따라야 하겠다.

그동안 부울경 지자체는 ‘코로나 위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시대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각 지역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지렛대 삼아 국비 확보전을 벌였다. 이제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며 내실을 꾀할 때다. 여기서 부산에 배정된 내년도 국비 중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된 점을 특별히 주목된다.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30억 원) 부문을 비롯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21억9000만 원), 동남권 그린 수소 항만 조성(8억4000만 원),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15억 원) 분야 등의 예산이 적기에 사용된다면 동남권이 상생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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