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땐 과태료…처우 개선 계기되길

오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제도 개선·시민의식 성숙 맞물려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10-20 19:45:40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늘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여당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입주민들의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한 데 따른 조치다.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갑질’을 없애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법령 개정 및 시행이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대할 때 정당한 계약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머슴 대하듯 홀대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경비원 고유의 경비 외 업무를 특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와 위반시 처벌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됐다. 반면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제외된다. 특히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은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지시해선 안된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강화된 배경은 갑질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입주민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절 여론이 높았지만, 업무 범위가 명확치 않아 유야무야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시행령을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와 입주민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일 뿐임도 잊어선 안된다. 이미 교묘한 편법이 동원될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 경비원 관계를 오로지 법령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법에만 의존하면 아파트 공동체가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 더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마음 자세다. 경비원을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살 맛 나는 아파트로 가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되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046년 부산 대학 70% 소멸…경남은 20%만 생존”
  2. 2노인이 "소화 잘 안된다"고 하자 인공지능의 반응은?
  3. 35일 부산 확진자 10명 중 7명은 돌파감염
  4. 4거가대로 거제 종점~통영 직통 도로 내년 2월 착공
  5. 5박수현의 오션월드<27>물메기와 꼼치
  6. 6주말에도 코로나 확진자 5000명대… 오미크론 3명 추가
  7. 7울산버스 양산 웅상 무정차 움직임에 경남 정치권 공동 대응 나선다
  8. 8이번주 부울경 대체로 맑고 포근
  9. 9경남도, 내년도 국비 7조425억 확보
  10. 10양산교육청, 내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제 대폭 확대
  1. 1윤석열, 부산에서 이준석과 첫 선거운동 시동
  2. 2윤석열-이준석, 4일 부산서 전국선거운동 시작
  3. 3윤석열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 만들어야"
  4. 4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5. 5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6. 6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7. 7조동연 공식 사의… 송영길 “사회적 명예살인, 강용석 고발”
  8. 8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9. 9낮엔 대선운동, 밤엔 얼굴 알리기…경쟁자 반칙 CCTV 감시도
  10. 10민주당 ‘영입인재 1호’ 조동연 사의 수용
  1. 1박수현의 오션월드<27>물메기와 꼼치
  2. 2코로나로 10명 중 6명 "돼지고기·소고기 집에서 조리 해먹는다"
  3. 3해수부, 6일 통영에서 스티로폼 부표 저감 토론회
  4. 4부산 해사법원 설치 방안 찾는다… 7일 국회서 토론회
  5. 5엑스포 PT 결국 비대면 개최…차별화된 콘텐츠 관건 될 듯
  6. 6부산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동래구 6주 만에 하락
  7. 7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8. 8“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9. 9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10. 10이마트, 5일까지 대형 랍스터 할인판매
  1. 1“2046년 부산 대학 70% 소멸…경남은 20%만 생존”
  2. 25일 부산 확진자 10명 중 7명은 돌파감염
  3. 3거가대로 거제 종점~통영 직통 도로 내년 2월 착공
  4. 4주말에도 코로나 확진자 5000명대… 오미크론 3명 추가
  5. 5울산버스 양산 웅상 무정차 움직임에 경남 정치권 공동 대응 나선다
  6. 6이번주 부울경 대체로 맑고 포근
  7. 7경남도, 내년도 국비 7조425억 확보
  8. 8양산교육청, 내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제 대폭 확대
  9. 9진주남강유등축제 2년만에 개막
  10. 10양산시의회, 농로관리조례안 의결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5. 5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고수를 찾아서3' 타국에서 고국으로... ITF태권도의 비밀
  8. 8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9. 9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10. 10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이 땅에서 영원히 젊은이로 남은 그들
무위자연(無爲自然) 정신으로 살아가기
기고 [전체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를 /서정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이명원
기명칼럼 [전체보기]
일본 총선과 험난할 대일외교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
기자수첩 [전체보기]
기대되는 ‘걷기 도시’ 김해 /박동필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지금 한국인은 어리둥절하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피노키오의 거짓말과 디지털 세상 속도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야망과 깜냥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시 듣고 싶은 장인의 북소리
수신(修身)을 위한 음악 선비음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시의회 불통에 시민 피로도 상승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색 대선 풍경
오미크론과 낙인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앞치마 입은 자영업자 영정사진 /김옥숙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중국식 부세 간장조림 ‘홍소황화어’
굴 ‘알쓸신잡’
사설 [전체보기]
인재 떠나는 부산 가족·복지 싱크탱크 자구책 마련을
정부 거리두기 강화 카드 앞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
수소칼럼 [전체보기]
수소경제는 부산 성장의 기회 /이욱태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후협약 결론은 ‘어쩌고저쩌고’
혁신, 엑스포 그리고 해리티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 정부가 악수를 두고 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돌봄’의 마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이재명 국감’ 관전기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너 해봤어?
정책 제언 [전체보기]
지방대학 대위기 ‘준공영제’로 넘자 /김종한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지방모순’ 타파 개헌, 뭐라도 하자
‘다시’ 검찰을 생각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영화 속의 와인
최고의 와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포디엄의 제왕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수운 유덕장의 ‘묵죽도’
‘불이선란’의 인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