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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제안 종전선언,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길

미중 등 국제사회 적극 협력해야…남북한 평화 의지·노력 선결과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9-22 19:30:4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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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전쟁 당사국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6·25전쟁이 사실상 종료된 지 6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잠재적 전쟁 상태에 묶여 있는 한반도의 모순을 해소해 달라는 ‘평화 SOS’다. 30년 전 유엔이 남북한의 동시가입을 승인하면서 한반도의 냉전 청산 필요성을 천명한 만큼 그 이행책임도 유엔에 있다는 정의 실천 요청이기도 하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종식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한다. 하지만 강한 의지만 있으면 시간적 제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란핵합의를 거론하며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란핵합의는 이란의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폐기됐다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핵합의처럼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이란식 해법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 주장과도 상통한다. 세계군사전략과 국제무역질서 재편 등을 두고 대립 중인 미중이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피력한 터라, 이란핵합의 같이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실행규칙이 마련되면 다자협상을 통한 해결 시도가 가능하다. 그러려면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 구실을 하기에 충분하다. 종전선언은 한반도판 이란핵합의 또는 쌍궤병행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는 문 대통령의 호소를 받아들여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

국제사회의 협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남북한의 평화 의지와 노력이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행동은 미사일 개발 등 군비 경쟁에 치중한다면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불가침에 이은 단계적 군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은 그 선결조치로 그 해 안에 실행하기로 했었다. 그 묵은 숙제를 문 대통령이 3년 지나 유엔총회 석상에서 다시 꺼내든 것이다. 숙제 해결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3년 전 ‘한반도의 봄’을 이끈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중단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적 방법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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