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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실효적 보상책 절실하다

“살려달라” 절규 속 잇단 극단적 선택…당·정·청 ‘위드 코로나’ 방안 제시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9-15 19:12:0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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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묵묵히 따르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은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사연으로 채워졌다. 앞서 23년간 호프집과 식당을 운영하던 서울의 자영업자가 원룸 보증금까지 빼서 종업원 월급을 준 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여수의 치킨집 사장이 생활고를 토로하며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잇따랐다.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데다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물어야 하니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비극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건만, 어제 원주에서 “코로나19 탓에 힘들다”던 50대 자영업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막을 책임이 ‘K-방역’을 내세운 정부에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수치 이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이 66조 원 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그 알토란 같은 매장에서 손을 떼는 마음이 바로 ‘도와달라’는 하소연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절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제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4차 유행을 지금껏 버텨온 밑바탕에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다면 이들 요구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이들의 요구는 과도한 영업제한을 없애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아쉬운 건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모임 인원 제한을 풀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숫자를 면밀히 분석하며 방역 체계 전환에 앞서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정책 자금 운영 등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가 절실하다.

참여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손실보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국회의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긴급재정지원이란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모두 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때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다시 연장하고, 당정이 ‘위드 코로나 TF’를 가동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얼마나 흡족하게 여길까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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