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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돈 아닌 사람이 말하는 세상 /한예진

  • 한예진 부산 서구 선관위 주무관
  •  |   입력 : 2021-08-12 19:52:05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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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관용어 중에서 ‘money talks’란 말이 있다. 직관적으로 해석하자면 ‘돈이 말한다’인데, 현실사회에서 ‘돈이 최고’라는 금력(金力), 돈의 위력을 표현한 말이다. 정치에서도 ‘금권정치’는 종종 화두에 오른다. 정치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특권계층과 유착하여 금력(金力)에 의해 좌우되고, 특정 소수의 이익에 동조하는 금권정치는 반드시 타파해야 할 구태정치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치부된다.

또한 금권정치는 소수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힘이 집중되는 과두제 정치와 권위주의 정치 등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정치 병폐를 필연적으로 양산한다. 말 그대로 ‘Money talks’는 특정 소수의 막대한 돈이 현실 정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이 말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특정 소수와 유착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개방적, 참여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정치자금을 십시일반(十匙一飯) 소액 기부를 통해서 투명하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면 금권정치는 사라지고 우리 정치는 민주·개방·참여적 정치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가 민주적, 개방적인 정치 발전을 원한다면 소액의 정치후원금 기부로 정치 참여를 실천하여야 한다. 정치에 필수적인 정책 개발과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 깨끗하고 투명하다면 정당·정치인은 특정 소수가 아닌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작은 정성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정치인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금전적인 부담으로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에 깨끗한 정치문화 확산과 국민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센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세액공제를 통한 ‘무료 기부 찬스’로 금전적인 부담 없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는 슬기로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정치인이 정치자금을 특정 소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지지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우리 정치는 다수의 국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가 정치인과 국민이 소통하는 통로이자 민주적, 개방적, 참여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문화를 발전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개개인의 소액 기부 참여가 특정 소수의 돈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해 본다.

부산 서구 선관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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