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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양국 동맹 강화 전기 되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축 재확인, 북미 관계 속 평화 우선 입장 관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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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3-08 18:58:05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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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대로 일정을 지켰다면 2019년 타결됐어야 할 일이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래도 반갑게 여겨지는 건 한미 동맹의 복원이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읽히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국무부도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내부보고 및 가서명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한미 동맹의 큰 장애 요인을 해결했다는 점만은 분명한 성과라 하겠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증액 요구 탓이다. 한미 당국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럴 경우 분담금은 1조1700억 원 선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을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 호혜적 동맹 관계를 무임승차론으로 윽박지르며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거렸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대선 후보 시절 이를 두고 ‘갈취’라고 비난했고, 국내에선 동맹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배경이다. ‘동맹 복원’을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볼만한 협상은 아니다. 한미 당국이 분담금 인상률 등 자세한 내역을 밝히지 않아 앞으로 확인될 터이지만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는 미국 측 브리핑 내용과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우리 측 입장을 토대로 늘어나는 분담금을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를 보도한 외신들이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하다거나 6년짜리 합의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다년 계약을 통해 소모적인 연례 협의의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일본과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특별협정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4월부터 1년간 2017억 엔, 우리 돈으로 2조1000억여 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미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한미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됐다.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연합훈련이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한국 및 일본과 동맹 중시의 첫 번째 목적이 중국 견제이겠지만 우리에겐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안보의 핵심이다. 이번에 방위비 협상 타결로 한미 동맹을 재정립 한다면 북미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의미를 특별히 강조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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