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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지작업 끝낸 서부산의료원 2026년 개원 차질 없길

예타 조사 면제에 국비 지원 길 열려, 시·정치권 합심 공공의료 확충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1-28 19:29:03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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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추진중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다. 예타 조사란 대규모 재정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 그중 국비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경제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12월 정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예타 조사 면제의 물꼬가 트였으며, 지난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더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니 정지작업을 마친 셈이다.

부산시는 2016년 사하구 신평동에 서부산의료원 설립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2017년 설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예타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서부산의료원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이다. 서부산권역에 번듯한 공공의료기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부산의 현실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취약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건 더 미룰 수 없는 시의 현안이자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일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서부산의료원은 신축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이므로 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정지작업이 끝난 만큼 돌다리를 두드리듯 차근차근 개원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서부산의료원은 부지 1만5750㎡, 연면적 4만3163㎡ 지하 1층, 지상 5층, 300병상 규모로 2026년 개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감염병예방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공공난임센터 등을 갖추기 위해 사업비 2187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700억 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부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2026년 개원이 가능하다.

특히 서부산의료원을 개원하는 과정을 시민 모두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단단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은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5%를 겨우 웃돌고, 병상은 10% 아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동·서부산의료원 시대를 대비하며 시와 16개 구·군이 더 촘촘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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