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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총장 직무배제 부당’ 법원·감찰위 결론 새겨 들어야

법학교수회 등도 “정당성 상실” 주장, “법치수장이 법치 훼손” 비난도 고조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2-01 19:55:5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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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손해”라는 윤 총장의 신청 사유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법원은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몰각”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4일로 연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법원 결정과 같은 날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추미애 장관 조처에 대한 부적절 결론이 징계위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찰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법원 결정은 법적 효력을 동반한 공식적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법원 결정과 감찰위 결론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 상실이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법무장관이 제시한 징계 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다는 뜻이다. 더욱이 훼손 당사자가 법치 행정의 수장인 법무장관이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 기록에서 일부 검사의 무죄 의견을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나온 대전지검 검사는 “판사 사찰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검토를 부탁한 동료 검사들도 같은 의견이어서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는데 이 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사실이라면 윤 총장을 판사 사찰 혐의로 징계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러니 법무부가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규정으로 개정한 뒤 감찰위 자문을 생략한 채 징계위를 소집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징계기록 열람 등사 등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법무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징계위 구성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틀 연기됐을 뿐, 추 장관의 개최 강행 방침은 여전해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국 59개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일제히 추 장관의 조처에 반대하고 나서는 초유의 검란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마침내 장관직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는 까닭에서다. 법치를 솔선수범해야 할 법무장관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다른 나라들은 어찌 바라볼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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