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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 특별법 연내 목표로 신속히 처리하길

검증위 발표 9일 만에 법제화 길 터…2030년 완공 위해 입법 속도전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1-25 19:50:1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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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의 빠른 추진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이다. 이날 법안 제출에는 최인호 박재호 등 지역 의원들과 함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자 자격으로 동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마당이다. 따라서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발표 이후 9일 만에 여야의 법안 제출이 완료되는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법안 모두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가덕’을 못 박았다는 점이다. 입법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당 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역시 가덕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요 재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전 타당성조사 단축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들이 망라됐다.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가덕신공항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독립 공항공사 설립까지 명시했다. 법안은 전반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이전에 가덕신공항을 개항해야 한다는 지역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역에서 이에 따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정치권과의 잇단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속도전을 요청하고 나선 이유에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부산 등 동남권 경제의 체질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철강과 조선·자동차부품 등 주력 업종의 침체에 허덕이는 부산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첨단 전자·정보 기술이 접목된 항공부품·정비·수리 등 항공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체질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24시간 안전하면서 미주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들어서면 시스템·파워반도체 등 기술집약형 전자제품과 바이오 제품 수출이 용이해져 관련 대기업 유치도 가능하고 관광 마이스 산업도 크게 도약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여야가 합심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두 법안의 합병 심의를 통한 빠른 처리를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만도 없다. 여야의 온도차가 크다. 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힘을 싣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의원들만 발 벗고 나섰다. TK 의원들의 반발과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여전하다. 가장 바람직한 여야 합의 통과를 기대하기엔 현재로선 무리다. 그렇다고 9년 내 건설을 완료해야 하는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시간은 없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당론 결정을 촉구한다. 안 된다면 최소한 의원 자유투표에라도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 일극주의와 정치적 셈법에 함몰돼 눈치보기와 발목잡기만 계속한다면 800만 부울경 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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