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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끝내 파국 맞은 추·윤 갈등

진흙탕 싸움에다 정치권 공방 가세…공동 사퇴하거나 문 대통령 결단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1-25 19:47:3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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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거론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장관과 총장, 여와 야가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가을 서릿발처럼 엄정해야 할 법을 집행하는 법무·검찰 수장이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허물어뜨리는 듯해 영 마뜩잖은 판에 정치권이 나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

추 장관은 그제 브리핑을 자청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를 조목조목 설명한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란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추 장관이 제시한 6개 사유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판사 출신의 장관과 검찰주의자로 통하는 총장, 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법한 두 사람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을 과연 국민은 어떻게 여길지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추 장관의 메시지는 총장이 깨끗하게 사퇴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압박하는 사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올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 시도 중단까지 일련의 과정이 윤 총장 밀어내기로 비치고,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현직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오르는 기막힌 결과로 귀결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윤 총장에게 자신이 말하듯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수는 없지 싶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 자신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했다지만 검찰이 청산해야 할 적폐 1호로 꼽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새로운 검찰상 제시가 있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파국을 맞았다. 검찰 조직이 동요하고, 국민 시선은 싸늘하다. 두 사람은 상대가 쓰러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게 도리다. 검찰 개혁·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자존심 싸움보다 국민 납득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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