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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외교안보 새 진용, 대북정책 변화 면밀히 대비해야

국무장관 내정자 “이란 방식이 해법”…북핵 6자회담 등 다자협상도 준비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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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11-24 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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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꾸려졌다.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명됐다. 블링컨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상원 외교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핵심 참모로 일했으며,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한 최측근이다. 따라서 그의 정책 기조는 바이든 외교·안보를 대변한다. 북핵 해법 역시 바이든과 같다. 블링컨이 지금까지 제시한 북핵 해법은 단계적 접근, 지속적 외교, 주변국과의 공조, 협상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면, 내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블링컨의 시각을 고려한 대북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

블링컨은 ‘이란 핵합의’를 모델 삼아 북핵 문제를 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날인 2018년 6월 11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가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이라고 자문한 뒤 “이란”이라 답했기 때문이다. 이란 핵합의는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이 합의했다. 단계적으로 행동과 행동을 주고 받는 비핵화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해 향후 북핵 협상에 긍정적 전망을 갖게 한다.

이란 핵합의는 다자협상이어서 ‘북핵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미 제네바 핵합의’ 파기의 대안으로 2003년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모여 시작한 북핵 6자회담은 비록 2009년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끝났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북한의 핵 포기와 미국의 대북 불가침을 확인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합의한 2007년 2·13합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합의 사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역사를 찬찬히 되짚어가며 재개될지 모를 다자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터라 당시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경제 제재를 지속하며 정권 붕괴를 기다리는 것)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그 때는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여력이 없었던 데다, 북한이 아직 핵무기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 못한 시절이라 전략적 인내가 가능했던 측면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북한이 오랜 준비 끝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상태여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바이든 진영의 여러 인사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바이든·블링컨의 북핵 해법 기조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남은 건 치밀한 전략·전술 수립이다. 트럼프 정부 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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