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디칼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박원욱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1-16 19:54:03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필자는 지난 4년간 국제신문 의료칼럼을 써 왔다. 전부 다 의료계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과 의료법에 대한 글이었다. 조금의 변화라도 있으면 하는 바램이었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든 정당이든 의료계 편을 들면 지지도가 떨어지고, 병원 광고를 많이 받는 언론들도 정작 기사는 의료계에 비우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림=서상균 기자
지난해 의료계에 대한 규제는 340건 이상이었다. 의료 파업 이후에는 더 강한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규제들이 많지만, 국민이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법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비급여 재료를 쓰지 못하게 되어 기본 치료 외에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법이 발의될 때는 매스컴도 조용해서 국민이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환자가 되면 자신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이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실손보험 치료도 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게 하여 실손보험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보험사들의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환자들이 입원을 원하더라도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검사 혹은 수술이라면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규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가 원해도 의사가 입원을 시키면 안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진료 거부로 고발당할지 걱정하고 있다. 또 소위 ‘친절한 의사법’이란 것도 발의되었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모든 외래, 입원 환자가 다 원할 것이다. 의사는 글 적다가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최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주 5일제로 하며 택배 배송 수수료도 올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택배기사가 매우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의사는 어떤가. 전공의 특별법에서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법 시행 전에는 80시간이 아니라 주 100시간을 넘기는 것이 예사이고 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바이탈과는 공휴일, 일요일 없는 주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다.

전공의 특별법이 생기니 수술 도중 퇴근해야 하는 전공의도 생기고 교수 혼자 회진하여 교육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의사가 힘들다며 의료 수가를 올려 주겠다는 정책은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의대 본과 4학년 의사 자격시험 미응시 문제는 근본 문제는 정부가 만들어놓고 돌팔매는 학생들이 맞고 있다. 만약 변호사, 변리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의 면허증, 자격증을 정부나 시민단체 추천으로 수여한다면 현재 그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 직업을 가지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한 그 직업의 고유한 영역을 타 직종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가져가려 한다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내년에 인턴이 없으면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더 선발하고 입원전담 전문의를 활용하겠다고는 하지만 9급 공무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5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은 모를 것이다. 한 해 전공의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등 타 직종이 한 해 아무도 배출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생긴다.

젊은 예비 의사들은 이제 어른들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소명이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져서 바이탈과는 지원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는 더 기형화되어 갈 것이다. 지난 4년간 이 지면을 통해 주장한 필자의 뜻은 전문가로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의료는 정부가 돈 들이지 않고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의 도구라고 생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박원욱병원 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2. 2그 장면 그 소리들 기억하세요? 색다른 방식으로 영화 추억하다
  3. 3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4. 4“신성장산업 유치해 내실 있는 메가시티 육성을”
  5. 5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오픈
  6. 6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7. 7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8. 8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9. 9뇌동맥류, 혈관파열 전 수술 땐 95% 이상 호전
  10. 10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1. 1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2. 2야당 일부 예비후보 ‘송곳 질문’에 진땀…경선룰 쓴소리도
  3. 3야당 “박범계 까도 까도 비리” 여당 “결격사유 없다”
  4. 4[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5. 5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6. 6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7. 7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8. 8“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9. 9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10. 10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1. 1작년 증시 활황 타고 유상증자 60% 늘어
  2. 2“지구온난화 영향, 2100년 한국 해역 해수면 73㎝ 상승”
  3. 3기관·외국인 쌍끌이 코스피 종가 3200도 뚫었다
  4. 4예산 부족한데…정부 ‘낚시산업 선진화’ 실행 의문
  5. 5코로나 탓 컨 물동량 희비…부산항 줄고 인천항 늘고
  6. 6부산항 해운항만업계 49.7% “경영실적 악화”
  7. 7주가지수- 2021년 1월 25일
  8. 8부산은행 새해 정기예금 특판
  9. 9라임펀드 분쟁조정 기업·부산은행 포함될 듯
  10. 10건강가전 강화하는 캐리어에어컨, 안마의자 출시
  1. 1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2. 2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3. 3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4. 4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2>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
  5. 5부산 원자력 의과학 인프라 풍부…방사선 치료·연구 특화
  6. 6‘고성 보건소장 생일행사’ 행안부 감사
  7. 7[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498>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8. 8공사 중단 양산 다인로얄(4·5차 505세대, 물금 주상복합건물) 허가 전격 취소
  9. 9경남교육청, 노후 학교 71개 건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리모델링
  10. 10남해군, 노량~지족마을 해안 자전거길 조성 추진
  1. 1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2. 2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3. 3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4. 4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5. 5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6. 6‘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7. 7이재성·백승호 맞대결…킬, 다름슈타트 2-0 승리
  8. 8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9. 9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10. 10유럽 무대 첫 멀티 골 황의조, 양팀 중 ‘최고 평점 8.8’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시대 부산교육의 진화 /김석준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 응급외상시스템을 /이상현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비판에 귀 닫은 부산교육청…이 기사도 감출건가요?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로나 고양이
또 등판하는 대대행(代代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불로초 감귤
북어보푸라기
사설 [전체보기]
해수부, 오페라하우스 지원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성평등 외쳐온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으로 사퇴라니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영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길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불멸의 연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겨울나기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