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산재 사망사고 솜방망이 구형,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24 19:18:34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조처가 또 나왔다. 그것도 국내 대기업체와 관련된 것이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로 하청업체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포함해 4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검찰이 사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 내린 구형량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이러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대기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의 사고는 2018년 11월 28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 회사 작업자 2명과 임원 1명이 누출된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졌고, 다른 직원 1명은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수사결과, 포스코 기술연구원 측의 안일함이 야기한 인재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즉, 고농도 황화수소가 녹아있는 폐수를 위탁처리하면서 그 성분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폐수처리와 무관한 동료에게 업무를 맡기고 대리서명까지 시킨 걸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원의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6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전 원장과 포스코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800만 원을 구형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기소과정도 석연찮다. 지난해 4월 경찰이 사건을 최종 송치했으나,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올해 1월에야 기소했다. 대기업에 불리한 여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처럼 굳어진 게 산재 사망사고다. 이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여론이 높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은 현행법의 법정형이 턱없이 낮은 게 문제다. 지난해만 해도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다. 이래서는 기업체가 산재 예방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관련 안전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산재 사망을 초래한 사업주 등을 엄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에어부산이 쏘아 올린 ‘원점회귀 비행’…항공업계 희망으로
  2. 2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3. 3전매 규제에…몸값 오르는 재건축
  4. 4구·군이 주민 위해 든 상해·사망 보험 있다는데…몰라서 못 받는다
  5. 5코로나 장기전에 취준생이 무너진다
  6. 6민원인 또 흉기 난동…복지공무원 끊이지 않는 수난
  7. 7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8. 8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9. 9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10. 10연금 복권 720 제 25회
  1. 1부산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2. 2“포털 아웃링크 도입·지역뉴스 노출 의무화 필요”
  3. 3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4. 4야당, 부산 경선룰 조정 논의 본격화…30일 시민 의견 듣는다
  5. 5여야도 윤석열 발언 놓고 대립…야는 ‘라임’ 특검안 발의
  6. 6자진사퇴 없다는 윤석열…추미애와 갈등에 고심 깊은 청와대
  7. 7서일준 “현대중공업, 훔친 기밀로 수주 따내”…기재부 국감서도 차기구축함 사업 논란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0. 10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1. 1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2. 2“선용품, 면세점 판매 유사…수출 인정을”
  3. 3금융·증시 동향
  4. 4작년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226척
  5. 5항만 크레인 이상징후 예측…안전사고 감소 추진
  6. 6순직 선원 합동 위령제 25일 태종대서 거행
  7. 7연금 복권 720 제 25회
  8. 8CJ대한통운 “택배 분류에 4000명 단계적 투입”
  9. 9인공어초 80% 기준 이하 제작
  10. 10주가지수- 2020년 10월 22일
  1. 1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4> 섭식장애 박재성 씨
  3. 3시민 피투성이 만든 ‘유신 하수인’, 그들 엄벌해 국가폭력 恨 풀어야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3일
  5. 5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6. 6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시 5등급 차 운행제한
  7. 7“노사 함께 코로나 대처 고용안정 매뉴얼 마련을”
  8. 8창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민 “아파트 비싸게 분양”
  9. 9부산 온요양병원도 3명 코로나 확진
  10. 10금정 옛 롯데마트 앞 교통섬 걷어낸다…일대 정체 해소 기대
  1. 1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2. 2디펜딩 챔피언 뮌헨, 첫 경기부터 화력쇼
  3. 3새 역사 때린 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 안타
  4. 4부산, 24일 1경기로 강등 걱정 털어낸다
  5. 5롯데, 빅리그 꿈꾸던 나승엽까지 잡았다
  6. 6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7. 7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8. 8‘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9. 9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10. 10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특별연합’이란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창작 음악극 ‘금어기행’이 뜻깊은 이유 /정두환
일조권 분쟁 예방 위한 시뮬레이션 도입을 /박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남긴 교훈 /방종근
사람(人)이 보이면 일단 멈춤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 /유정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우려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데카콘
호모 마스쿠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꿀꿀이죽과 돼지국밥
맛있는 밥을 위한 쌀 선택 기준
사설 [전체보기]
독감 백신 사망 공포 확산, 신속한 원인 규명 급선무다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집단시설 방역에 문제는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왕을 감동시킨 소박한 감사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코로나 아이러니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올해도 말잔치로 끝나나
나훈아와 추석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구분과 화합, 와인과 사회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