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급증하는 국가채무…실효성 있는 재정준칙 마련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22 19:20:45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나라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역대 최대인 846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 폭은 5.8%포인트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3.9%포인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3.0%포인트)보다 크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2017년 1280만 원에서 올해 1640만 원(추계인구 기준)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재정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오는 2045년 9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돼 있다. 25년 뒤면 나랏빚이 전체 GDP와 맞먹는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 총량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느슨한 형태의 준칙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올해처럼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확장재정이 가능하게 예외조항을 둔다는 식이다. 이 경우 재정준칙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다. 경기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의 신용이 위협받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재정준칙은 여건에 맞게 세우되, 독일처럼 명문화된 형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많은 전문가는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최대한 검토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칙을 수립할 것을 당부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에어부산이 쏘아 올린 ‘원점회귀 비행’…항공업계 희망으로
  2. 2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3. 3전매 규제에…몸값 오르는 재건축
  4. 4구·군이 주민 위해 든 상해·사망 보험 있다는데…몰라서 못 받는다
  5. 5코로나 장기전에 취준생이 무너진다
  6. 6민원인 또 흉기 난동…복지공무원 끊이지 않는 수난
  7. 7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8. 8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9. 9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10. 10연금 복권 720 제 25회
  1. 1부산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2. 2“포털 아웃링크 도입·지역뉴스 노출 의무화 필요”
  3. 3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4. 4야당, 부산 경선룰 조정 논의 본격화…30일 시민 의견 듣는다
  5. 5여야도 윤석열 발언 놓고 대립…야는 ‘라임’ 특검안 발의
  6. 6자진사퇴 없다는 윤석열…추미애와 갈등에 고심 깊은 청와대
  7. 7서일준 “현대중공업, 훔친 기밀로 수주 따내”…기재부 국감서도 차기구축함 사업 논란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0. 10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1. 1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2. 2“선용품, 면세점 판매 유사…수출 인정을”
  3. 3금융·증시 동향
  4. 4작년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226척
  5. 5항만 크레인 이상징후 예측…안전사고 감소 추진
  6. 6순직 선원 합동 위령제 25일 태종대서 거행
  7. 7연금 복권 720 제 25회
  8. 8CJ대한통운 “택배 분류에 4000명 단계적 투입”
  9. 9인공어초 80% 기준 이하 제작
  10. 10주가지수- 2020년 10월 22일
  1. 1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4> 섭식장애 박재성 씨
  3. 3시민 피투성이 만든 ‘유신 하수인’, 그들 엄벌해 국가폭력 恨 풀어야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3일
  5. 5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6. 6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시 5등급 차 운행제한
  7. 7“노사 함께 코로나 대처 고용안정 매뉴얼 마련을”
  8. 8창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민 “아파트 비싸게 분양”
  9. 9부산 온요양병원도 3명 코로나 확진
  10. 10금정 옛 롯데마트 앞 교통섬 걷어낸다…일대 정체 해소 기대
  1. 1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2. 2디펜딩 챔피언 뮌헨, 첫 경기부터 화력쇼
  3. 3새 역사 때린 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 안타
  4. 4부산, 24일 1경기로 강등 걱정 털어낸다
  5. 5롯데, 빅리그 꿈꾸던 나승엽까지 잡았다
  6. 6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7. 7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8. 8‘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9. 9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10. 10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특별연합’이란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창작 음악극 ‘금어기행’이 뜻깊은 이유 /정두환
일조권 분쟁 예방 위한 시뮬레이션 도입을 /박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남긴 교훈 /방종근
사람(人)이 보이면 일단 멈춤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 /유정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우려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데카콘
호모 마스쿠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꿀꿀이죽과 돼지국밥
맛있는 밥을 위한 쌀 선택 기준
사설 [전체보기]
독감 백신 사망 공포 확산, 신속한 원인 규명 급선무다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집단시설 방역에 문제는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왕을 감동시킨 소박한 감사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코로나 아이러니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올해도 말잔치로 끝나나
나훈아와 추석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구분과 화합, 와인과 사회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