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대법원 지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둔 2016년 2월, 보수의 거목이라 불리던 연방대법관 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 미 연방대법관은 사망 사퇴 탄핵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물러나지 않는 종신직이다. 민주당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의 다수파 공화당은 후보에 대한 청문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14개월을 끌던 대법관 임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서야 마무리됐다. 물론 오바마가 아닌 트럼프 지명 인사였다. 재미있는 건 연방대법관들이 자신을 선택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했을 때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이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간 한번도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 논쟁적 사안에서 항상 다수 의견을 지지한 것이다. 가장 성향이 비슷했던 사람은 이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좌편향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물과 진보정권에 의해 사법적폐로 몰린 인물이 같은 이념 지형을 보인 건 아이러니다. 대법관을 단순히 진보나 보수라는 잣대로 나누기가 이래서 어렵다.

오늘 이흥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한다. 이 대법관은 판사로는 드물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진보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이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중 이런 진보 계열 단체 출신은 6명이나 된다. 이때문에 대법원의 이념 편향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사건 등에서 하급심이나 기존 판례와 다른 판단이 나와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그 절대적 권위로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기준을 재확인하고 때로는 바꾸기도 한다. 요즘 성범죄 판결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은 56년 전 되레 피해여성의 상해죄가 인정된 ‘혀 절단 사건’ 땐 존재하지도 않았다. 법원 판결에도 시대적 변화와 요구가 반영된다. 그러니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판사 개인의 소신이나 이념보다 변화를 읽는 감수성이나 정의감일 수 있다. 판사라면 누구나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함께 품위와 격조가 요구된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에 대한 책임감 역시 중요하다. 대법관에 대한 국민 기대는 훨씬 더할 것이다.

강필희 논설위원 flut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에어부산이 쏘아 올린 ‘원점회귀 비행’…항공업계 희망으로
  2. 2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3. 3전매 규제에…몸값 오르는 재건축
  4. 4구·군이 주민 위해 든 상해·사망 보험 있다는데…몰라서 못 받는다
  5. 5코로나 장기전에 취준생이 무너진다
  6. 6민원인 또 흉기 난동…복지공무원 끊이지 않는 수난
  7. 7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8. 8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9. 9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10. 10연금 복권 720 제 25회
  1. 1부산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2. 2“포털 아웃링크 도입·지역뉴스 노출 의무화 필요”
  3. 3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4. 4야당, 부산 경선룰 조정 논의 본격화…30일 시민 의견 듣는다
  5. 5여야도 윤석열 발언 놓고 대립…야는 ‘라임’ 특검안 발의
  6. 6자진사퇴 없다는 윤석열…추미애와 갈등에 고심 깊은 청와대
  7. 7서일준 “현대중공업, 훔친 기밀로 수주 따내”…기재부 국감서도 차기구축함 사업 논란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0. 10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1. 1서면 비스타동원, 분양권 전매 가능해 입소문…대심도·철도재배치 개발도 호재
  2. 2“선용품, 면세점 판매 유사…수출 인정을”
  3. 3금융·증시 동향
  4. 4작년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226척
  5. 5항만 크레인 이상징후 예측…안전사고 감소 추진
  6. 6순직 선원 합동 위령제 25일 태종대서 거행
  7. 7연금 복권 720 제 25회
  8. 8CJ대한통운 “택배 분류에 4000명 단계적 투입”
  9. 9인공어초 80% 기준 이하 제작
  10. 10주가지수- 2020년 10월 22일
  1. 1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3 <2> 10월의 트라우마- 당시 경남대 학생 정인권 씨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4> 섭식장애 박재성 씨
  3. 3시민 피투성이 만든 ‘유신 하수인’, 그들 엄벌해 국가폭력 恨 풀어야
  4. 4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3일
  5. 5양산시, 웅상출장소→동부출장소 바꾸고 조직도 축소
  6. 6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시 5등급 차 운행제한
  7. 7“노사 함께 코로나 대처 고용안정 매뉴얼 마련을”
  8. 8창원 팔용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민 “아파트 비싸게 분양”
  9. 9부산 온요양병원도 3명 코로나 확진
  10. 10금정 옛 롯데마트 앞 교통섬 걷어낸다…일대 정체 해소 기대
  1. 1허문회 주전야구 고집에…롯데, 올 가을도 구경꾼 신세
  2. 2디펜딩 챔피언 뮌헨, 첫 경기부터 화력쇼
  3. 3새 역사 때린 최지만, 한국인 타자 첫 WS 안타
  4. 4부산, 24일 1경기로 강등 걱정 털어낸다
  5. 5롯데, 빅리그 꿈꾸던 나승엽까지 잡았다
  6. 6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7. 7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8. 8‘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9. 9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10. 10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특별연합’이란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창작 음악극 ‘금어기행’이 뜻깊은 이유 /정두환
일조권 분쟁 예방 위한 시뮬레이션 도입을 /박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남긴 교훈 /방종근
사람(人)이 보이면 일단 멈춤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 /유정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우려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데카콘
호모 마스쿠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꿀꿀이죽과 돼지국밥
맛있는 밥을 위한 쌀 선택 기준
사설 [전체보기]
독감 백신 사망 공포 확산, 신속한 원인 규명 급선무다
확진자 다시 세자릿수…집단시설 방역에 문제는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왕을 감동시킨 소박한 감사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코로나 아이러니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올해도 말잔치로 끝나나
나훈아와 추석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구분과 화합, 와인과 사회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