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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칼럼] 현실 외면한 수산정책 /정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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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08-18 19:08:48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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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어촌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면서 어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다. 어촌은 도시에 비해, 영위하는 삶은 녹록지 않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1차 산업인 수산업을 근간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고 수산물 어획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관광지 기능도 한다. 어획된 수산물을 국민이 선호하는 식품으로 개발하고, 소비를 꾸준히 확대하는 기능의 근본이 되는 곳 역시 어촌이다.

하지만 어촌 특유의 폐쇄성과 수산업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산정책·제도 등은 젊은 세대가 수산업을 기피하게 하고 어촌 고령화를 심화한다. 이는 곧 어촌 인구 감소 등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최근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 등은 결국 수산업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는 시발점이 됐다.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수거되는 양은 턱없이 적어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전 국민이 바다 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전국 어촌어항 시설을 현대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해양수산부 창설 이래 최대 사업 ‘어촌뉴딜 300’이 대표적이다.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식품산업 육성법’도 중요하다.

우리 수산업의 근간인 해양환경을 위해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모든 방면에서 관리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필자 또한 ‘전 국민 바다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바다환경 보존을 위한 국민 동참을 유도하고자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우리 수산업은 아직 각종 불합리한 제도적 장치로 침체일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업법 제정은 일본 잔재인 조업구역 문제로 어업인 간 갈등,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경쟁적 조업을 하는 문제 등의 복잡한 실태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한다. 획기적 대안 제시도 하지 못한다. 급기야 올해 8월 17일부터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개정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획기적 대안 제시는 없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통보하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현상에 걱정이 앞선다.

‘어촌뉴딜 300’ 같은 정책 이면에는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어업을 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어업인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탓에 투자하기 힘들어지고 피해를 보는 모순된 현실도 존재한다.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관계자들과 협력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내는 데 달렸을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돼 신뢰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수산업과 어민에 대한 소외를 야기할 것이다. 당장이라도 관련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 잔재인 조업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며, 경쟁력을 갖춘 우리 어선을 잘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경제·산업 측면에서 식량의 안정된 공급, 고용 창출, 휴식공간 제공,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수산물이 국민 식생활과 영양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진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우수한 수산기술과 다양한 수산자원이 있다. 중국 일본이라는 큰 시장이 있어 수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최적 조건을 갖췄다. 이를 토대로 미래를 대비한다면 정부와 어민이 목표로 하는 희망찬 바다를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바다는 우리 미래고 희망이다. 자원의 보고다. 청년으로 하여금 어촌으로 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 정부는 올바른 정책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산업은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저력이 있다. ‘살맛 나는 어촌, 신바람 나는 수산인’의 꿈을 함께 이뤄가고 싶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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