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남해 바닷가 출신으로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캐나다산 대게, 미국산 연어 등도 있지만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맛있는 우리 수산물은 수많은 어선원의 목숨과 잘려나간 손발들의 대가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해마다 140명 정도의 어선원이 해상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아무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어업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른다. 일반인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건설업보다도 2배 이상 높으며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도 어업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16~17배 높다.
어선원의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기상 영향을 받는 업종 특성에 더해 장시간 연속 노동이 이뤄지고, 노동강도도 매우 높고, 작업 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이다. 파도에 흔들리며 미끄러운 어선 내에서, 안전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노후된 선박에서 작업이 이뤄져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육상에서는 단순한 배앓이로 끝날 문제도 제주도 남방 100마일까지 출어한 어선원에게는 제때 병원에 도달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 된다. 심지어 다친 몸으로 한 달 넘게 선내에서 작업에 투입됐다가 어획물 운반선과 같이 주검으로 돌아왔다는 극단적인 예도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실상은 사고가 더 많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아 발표되지 않을 뿐이다.
육상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어선원보험은 3ｔ 이상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고, 3ｔ 미만은 임의가입 대상이다. 전체 어선의 절반 이상이 3ｔ 미만이고, 임의가입 대상은 가입률이 높지 않아 어선원보험 가입률은 전체 어업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에 안 잡히는 죽음이 적지 않기에 연간 사망자 수는 2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양식·맨손어업 등 다른 수산업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어선원의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어선원이 누구의 조력도 못 받고 자기 부주의로 다쳤다는 인식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상선 선원은 선원근로감독관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어선원은 그조차 없다. 먼바다로 나가면 다쳐도 쉽게 뭍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연간 약 140명이라는 사망자는 자연에 도전하는 어업의 특수성에 어선원 안전을 사각지대에 방치해 온 한국적 특수성이 맞물린 결과다. 다른 선진국은 어떠한가?
캐나다 어선원 사망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연간 사망자 수는 10명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캐나다 전체 어선원(4만6000명)이 우리(6만여 명)보다 약간 적지만, 엄청난 차이다.
일본은 어선원 재해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1968년부터 5년 단위로 선원재해 방지계획을 수립한다. 1967년 일본의 어선원 재해사고 발생률은 4.83%였지만 2018년 기준 1.34%로 우리보다 3분의 1 이상 낮다.
왜 이럴까?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에 19세기 낙후된 설비를 가진 어선에 20세기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선원은 어느새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채워진다. 오직 생선 한 마리라도 더 잡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자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외국인을 승선시키는 선진국이 있는가? 어선은 물고기만 잡는 선박이 아니라 21세기에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해양환경 보호의 선봉이기도 하다.
어선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에게 여든 야든 어선원 복지는 남 일이다. 지금이라도 수산업과 조선업이 손잡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설비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어선을 개발·공급하는 어선 현대화사업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장치로 어선원안전건강복지기금을 설립해 정밀건강검진을 해마다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승선 전 질병을 찾아내고 사전에 치료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재해예방 사각지대인 3ｔ미만 소형 선박에도 적용가능한 업무상 어선원건강안전법을 만들어 사용자의 안전장비 구비 의무,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어선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이 제대로 어선원을 보호할 수 없다면 20ｔ이상 어선원만이라도 우선 선원법 적용 대상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는 어선원이 재해 시 제대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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