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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 시정협치사업, 민관 협력 새 모델로 자리잡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8-03 19:19:4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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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 시행할 ‘시정협치사업’ 선정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니 반갑다. ‘걷고싶은부산’이 제안한 걷기 좋은 부산 비대면 플랫폼 개발, 부산그린트러스트의 구포~사상~부산진역 구간 철도지하화에 따른 폐선부지 공원 공론화, 부산도시농업연합회의 ‘도시 농업! 로컬푸드로 꽃을 피우다’ 등 20개 사업이 1차로 추려졌고, 오는 23일 시민원탁토론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란다. 30억 원을 투입하는 부산표 시정협치사업의 면모를 확인하는 셈이다.

이 사업은 민·관이 제안하고, 시 사업부서(행정)와 시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 실행 전 과정(기획 실행 평가·환류)을 민·관이 협의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협치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협치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의 첫발을 시민과 부산시가 함께 내딛게 된다.

1차로 선정된 사업은 17개 단체, 2개 행정기관, 1개 시민모임이 제안했다. 앞서 경제, 환경 및 생태, 보건 및 복지, 인권 및 평화 등 10개 분야 36개 의제를 마련해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러했듯이, 23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100인의 사업 선정단’이 1인당 3표씩 투표, 다득표 순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방식이 그 예다. 의제 발굴과 선정, 사업 공모와 확정 과정에서 공론과 숙의 절차를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부산시민협치협의회가 이를 뒷받침했다.

확정된 사업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민관합동 실행단을 통해 내년 순차적으로 현실화한다. 30억 원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당 300만~3억 원이 배정된다. 사업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 민관 협력의 새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하겠다. 시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시정협치사업이 부산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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