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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주택 고위공직자 모범 없이 들끓는 민심 가라앉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08 19:41:51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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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에게 ‘1주택 서약’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어제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인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다. 성난 민심에 놀라 바짝 몸을 낮춘 모양새다.

그 배경은 스스로 실토한 바이다. 노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1주택 총선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적인데, 바로 그 문제가 권력 핵심부에서 불거진 것이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고, 솔선수범 자세를 방기한 채,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셈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들의 ‘1가구 1주택’을 권고하던 노 실장은 자신의 청주와 서울 아파트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하려던 와중에 ‘강남불패’ 신화만 부추겼다며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반포 아파트 매각 방침을 내놨으나, 정작 여론은 “결국 양도소득세는 절감한 셈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만큼 싸늘하다. 사정이 이러니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라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온다. ‘정책 따로, 행동 따로’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이게 현실이다.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는 12명이고, 3월 재산공개 기준을 적용하면 1급 이상 공직자 3분의 1가량이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속사정이야 다들 있겠으나 이들이 소유한 다주택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느냐가 조만간 나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약발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듯하다. 구구절절 해명이 늘어날수록 민심의 파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그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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