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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중학생이 아버지를 고소한 사연 /박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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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07-08 19:52:56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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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세가 된 중학생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아들은 스스로 아동복지법을 찾아 공부해 자기 손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고소장의 요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자녀를 유기·방임하는 행위이고 자녀의 건강·복지·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자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다.
부모가 혼인관계를 해소한다고 해도 부모자식 간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이혼을 해도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권자와의 관계에서 상속권도 여전히 가진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흘러 비양육권자가 늙고 병 들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면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혼 또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별거 중인 부부도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오랫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양육에 지출한 비용을 어느 정도 소명을 해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시에 거액의 양육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대부분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것에 비해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있은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를 훨씬 웃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다행히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률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다.

일단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수용)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 신청이나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상대방이 자영업자라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월급에 대한 압류가 어려운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2회 이상이 연속하여 연체될 필요는 없고 연체된 금액이 2회분 이상이 되면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양육비가 한 번, 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 이에 부담을 느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지급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은 부부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이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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