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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반기 시의회 상임위원장 배정 잡음 우려스럽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02 19:18:0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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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8대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한 이런저런 잡음과 갈등이 불거져서다. 한마디로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방법으로 위원장을 배정한 때문이다. 물론 사안의 성격상 어느 정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해도, 과정을 보면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공무원인 입법연구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까지 받았던 시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배정된 데다 그 갑질 피해자와 같은 상임위 소속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태의 발단은 변칙적인 상임위원장 배정 방식에 있다. 주지하듯이 현 부산시의회는 1당 지배체제다. 전체 47명 중 4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9일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들을 뽑았다.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의 선거 전에 각 자리를 내정해 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13명이 출마한 상임위원장 후보 선거에서 상위 7명의 득표 순에 따라 차례로 상임위원장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득표 1위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거의 ‘묻지마 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상임위원장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력, 관심도, 결격사유 등을 아예 무시한 ‘줄 세우기식’ ‘인기투표식’ 선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압도적인 1당이라고 해도 시의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정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원내 지도부가 후보 간 조정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니,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김문기 의원의 상임위원장 배정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입법연구원을 상대로 논문 대필 등의 책임으로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는데, 그 입법연구원이 근무 중인 상임위의 장에 내정된 것이다. 김 의원의 희망과 다른 결과라고는 해도,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처럼 문제가 많고 상식에 맞지 않는 상임위원장 배정을 그대로 밀어붙여서야 될 일이 아니다. 시의회 민주당의 각성과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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