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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장 옥석 가리기, 변 대행 시정 혁신 가늠자다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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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0-05-26 19:35:44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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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평가와 인사 여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가 진행 중인 25개 공공기관 정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올 9월부터 임기 2년이 완료되는 기관장들의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서다. 특히 이는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체제의 시정 운영 및 인사 스타일은 물론이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각별하다. 그러니 공공기관장들뿐 아니라 변 권한대행 자신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지 싶다.

사실 종전 같으면, 올 하반기에 상당수 기관장이 바뀔 거라는 예견이 나오고도 남는다. 그간 시장의 4년 임기 중 전·후반기에 각각 기관장 인사를 단행해 왔으니 말이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전격 사퇴로 인해 변수가 생긴 모양새다. 내년 4윌 시장 보궐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볼 때, 변 대행이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새 시장이 취임하면 기관장 공모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장들의 경영성적표에 관계없이 남은 1년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취임 후 2년간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1년 단위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2+1 책임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설령 그 제도가 아니어도 공공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엄정한 잣대를 통해 철저히 시행되고, 그 결과가 해당 기관장 평가와 인사에도 반영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마디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시의 공공기관장 평가기준을 두고서도 시민사회의 쓴소리가 나온다. 공공성 등의 지표와 평가단 구성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행체제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대충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취임 때부터 자질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기관장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전국 최다, 기능 중복, 방만 운영, 적자 등의 꼬리표가 붙은 시 산하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가 올바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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